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은 자는 국가 관련 일 못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15
- 절약러127
- 등록일 2024-08-28 05:43
- 조회수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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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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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KURA-
무조건 면제= 부적당이 아니라 사유를 봐야죠 그러라고 후보자 청문회같은거하는건데
같은 면제라도 부동시 과체중 이런거말고
독재정권하에 고문후유증 이런거면 정말 자격이없는게 맞나요?
+여자들은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상황이라면(석연치않은미필) 미필은 좀 거르는게 맞다고 봅니다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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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러127
글쎄요 그런 청문회 같은게 실제 실효성이 있었나요? 윤가도 잘만 당선 되는데..
그리고 특별한 사정 봐준다고 청문회 해봐야 끼리끼리라.. 이권 따라서 특정 문제는 통과시키겠죠 안타까운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 대소사를 움직이는 큰 사안에서는 자격이 빡빡해야한다고 봅니다.
여성이어도 나라 움직이고 싶으면 병역 의무를 겪어야 최소한의 자격 증명이 되겠죠 뭐 일반 직업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 방향을 결정짓는 직위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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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URA-
그러니 그 청문회를 더 엄격하고 깐깐하게 절차를강화하고 소명자료 현재상태입증이 안되면 낙마 이런식으로 가야죠 무조건 미필= 자격미달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군필이 의무를 행한사람을 거르는 의민데 여성은 병역의무자체가 없는데 자격으로 지정하거나 하고싶으면 너도 해는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소리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말지는 알겠으나 무조건 병역필만 대통령은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얘기죠
별개로 공직자들+국회의원들 아들 들 병역상태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왠만하면 군필이 대통령을 하는건 맞다고는 생각해요.. (그건 국민적인 정서가 깔려야 할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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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러127
@-SAKURA- 헌법 어겨도 잘만 대통령하고 있는 누구누구씨도 있고.. 실상 말이 헌법 존중이지 지켜지고 있는게 있긴 한가요 ㅋㅋㅋㅋ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잘 지켜져서 신천지니 jms니 활개를 침)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몇십년 갇히고 몇 억 받았던 분 계셨나..)
헌법이라고 모든 것이 옳은 건 아니라 생각해요 수도 이전도 헌법 타령하면서 막혀서 중앙 개발 집중으로 지방 말라가고 있죠
그 외에 그 청문회를 하는 주체의 상당수가 미필이라 그냥 자격 검정으로 박아야한다고 생각해요 AI가 한다면 인정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이권에 따라 달라지니.. 그놈의 청문회 지금도 다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중 미필 비중 상당하죠
엄격하게 해봐야 뭐.. 달라질 건 없다고 보네요 그 청문회를 하는 주체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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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이 병이나 장애로 면제받는데..
차단할 방법은 저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장애가 있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국가를 위한 의무를 하지 않았는데
국가를 움직일 기회를 줘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국가 대소사를 다루는 일에 대한 자격이 오직 금력과 인기 뿐이니까요
여성의 경우도 솔직히 국회의원, 대통령 등을 하겠다면 자발로 년수 채워서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