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조선사람 여권에 관한 법적관계를 보면요47
- chomsky
- 등록일 2024-08-28 02:56
- 조회수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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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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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곰
다른 여타 식민지에 비해서도 국적법이 이상하게 되어있었죠.
한일합방 이후에는 국적법을 정비해서, 일본 국적을 받았어야 했는데,
조선적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관리했죠.
당연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선총독부에서도 모르지 않았는데 그냥 내버려둔 이유 중에는
바로 독립 운동이나 조선인들의 이주와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귀화를 한 사람이 독립 운동을 하다가 붙잡히면,
이를 처벌할 사법적 근거가 없었는데요.
일제는 안하무인이었죠.
독립운동의 배후지를 없애겠다며 벌였던 간도 학살의 만행은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 위반이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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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e66
전 잘몰라서 그런데, 사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셔서 중국 국적사람이 조선독립을 위한 운동을하면 반역죄 같은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냐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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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곰
@route66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잡히면야 그런데, 중국,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에게까지 그랬죠.
이 국적법이 얼마나 모순적이었냐면, 귀화하지 않은 독립 운동가조차 일본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붙잡히면 대한제국 법률이 아니라, 일본 형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 모순된 재판 중의 하나가 안중근 의사 재판이었죠.
재판에서 안중근 의사가 했던 말이 이 국적법의 모순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 같네요.
"조선의 국모, 명성왕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죽인 나는 사형. 일본의 법은 왜 이렇게 엉망이란 말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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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URA-
강제적인 한일병합이 무효이므로
우리나라국민은 일본사람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설사 그당시 일본여권을 일본정부에서 발행했다 하더라도 애시당초 그 발행했던 정부가 우리나라를ㅏ강제적으로 침탈했던 조약자체가 불법이므로 여권은 무효인겁니다. 그당시엔 그 여권으로돌아다녔어도
올림픽에서 도핑으로 금 딴애가 금메달 목에 걸고 사진찍었다고 걔가 금메달 리스트인가요? 걔가 딴금메달이 무효인거면 획득순간부터 무효인겁니다
애시당초 이런뻘글은 왜 적는거죠? 1.그 친일매국노들 말이 맞다? 2. 나도 친일매국노 인증한다? (저 말도안되는 소리가 맞다고 생각하니 이게맞잖아요?하고 올리는?) 이딴소리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친일부역자 매국노들+2찍밖에 없던데 그쪽이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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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URA-
우리법원판단은이후고 국제법상 그 조약자체가(1910년) 무효란소리를 도대체 같은이야기를 몇번 하게 만드는지. 본인논리에 빠져서 보고싶은것만 보지말고 진실을 좀 보세요!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00608204900005
당시 그 병합에는 고종황제가 강제퇴위당하고 정식으로 순종에게 이양절차를 거치지 않은상태에서 일본이 순종을 압박해 대표성이 없는 이완용이 도장찍음. >>이부분이 원천무효란 소립니다.
조약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그 조약에 의한 식민지배는 정당성이 없는 강탈행위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쓴 그 논리가 뉴라이트 작자들이 한일병합이 맞다고 하는 논린데 그 논리라면 일본패망후에 왜 조선사람에겐 일본국적이 아니라 조선/무국적을 선택하게했죠? 일본국적으로 다녔으면 일본에 있던 조선사람들에겐 일본국적을 부여했어야지. 앞뒤가 안맞잖아요.
어쭙잖게 아는 뉴라이트 논리가져와서 말도 안되는궤변 지껄여놓지말고 모르면 역사책이라도 더 뒤져봐요! 어휴.... 말귀를 못알아듣는척하는건지? 아님 진짜 이해력이 딸리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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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런장미
원인이되는 을사조약 한일합방조약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인데...일본의주장처럼 법률적으로 따지는건 무의미하지.. 않나요?? 일본사람이었다고 하려면 불법적 한일합방과 을사조약을 인정한다는건데.. 국제법상이나 사법상으로도 문제가 많은 조약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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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다그거라니깐
당시의 삶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뉴라이트가 맞죠. 총독부 건물 폭파도 반대한 이유가 역사 사료로 남겨야 한다고 씨부렸던걸 생각하면.
다른 분도 쓰셨지만 의도가 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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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국적법이 어쩌니 이런건 대전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논리고 대전제는 무효냐 아니냐죠.
독립운동사도 있지만, 그 당시 살던 사람의 생활역사도 있습니다. 무조건 무효야 원래대로 복구해야가 가능한지는 따지지도 않고.....무조건 무효야 복구해야 한다고 하는겁니까? 그것또한 이상해요..이상해
그건 법률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고요.
역사적의미에서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논쟁되는 부분에서 여권이 어떤 근거에 따라 발급됐고 그래서 국적이 어떻고하는 정치적 논쟁에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국적법이 어따고 을사늑약이 어쩌고 그게 무효라서 일본국적이 될 수 없다는데, 사실상 일본국적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되나요?
@route66 엇 본문도 안 읽으시고 리플 다시는거 걸렸어요....전 일본국적과 여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네요.....따라서 제 글은....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독립기념관장이 식민지 조선사람들 국적은 일본이다...이슈에서 나온 당시 조선인들 일본 여권 가지고 다녔어...라는 이슈에 대한 명확한 답변 글인거죠...^^
그니까 그게 무효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알면서 모른척하거나. 그리고 답변글이 될 수도 없고요.
@route66 엇 본문도 안 읽으시고 리플 다시는거 걸렸어요....전 일본국적과 여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네요.....따라서 제 글은....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독립기념관장이 식민지 조선사람들 국적은 일본이다...이슈에서 나온 당시 조선인들 일본 여권 가지고 다녔어...라는 이슈에 대한 명확한 답변 글인거죠...^^.....뭔가 절 갈궈 보실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요.....공부가 부족하시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homsky 아니요. 다 읽었어요. 일본여권 갖고 다니든 말든 그게 그 당시 일본과 조약에 근거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그 조약 자체가 무효라 뭔 법령이고 나발이고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불법이라고 당연히 무효인 것도 아니고요.
대전제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소전제에서 논리를 펼치시니 드린 말입니다.
@route66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독립기념관장이 식민지 조선사람들 국적은 일본이다...이슈에서 나온 당시 조선인들 일본 여권 가지고 다녔어...라는 이슈에 대한 명확한 답변 글인거죠...^^....여기에 대해선 왜 입 뻥끗도 못하고...혼자 이상한거 만들고 그래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homsky
나 : 조선인들이 일본여권을 가지고 다녔어 > 좆까 독립기념관장 개새끼야 그 여권을 가지고 다니게 된 법률관계가 무효야
님 : 조선인들 일본여권을 가지고 다녔어 > 불법적인 조약에 근거해 일본여권을 가지고는 다녔는데 일본여권을 가지고 다녔다고해서 일본국적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나 : 걍 조약 자체가 무효라서, 여권이 어쩌고 저쩌고 분석할 필요 없이 일본 국적아니예요.
@route66 그래서 그걸 무효화 한다고 살해 당한 사람이 살아나고..형사 보상금을 판결할수 있나요? 그냥 개념상 무효를 실정법상 무효로 이야기 하시네요.
@chomsky 판결하나자요. 강제징용판결. 형사보상금은 해당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요.
그리고 우리 대법원이 무효라고 했는데 개념상 무효? 실정법 상 무효? 먼말인지 모르겠어요.
참고 2013다61381
@route66 여권발행을 무효화 시킨걸 가져와야죠 ㅋㅋ
@chomsky 이러니 뉴라이트가 활개하는건가...무효인 법률관계에 근거한 어떤 행위들도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게 무효의 의미입니다.
제가 되물으면 본인의 선조들은 일본국민이었다가 대한민국국민으로 국적을 취득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 일본국민이었다는 걸 무효로 돌리는 조치가 있었습니까?
@route66
https://s.ppomppu.co.kr/?idno=freeboard_8936341&target=aHR0cHM6Ly93d3cubGF3dGltZXMuY28ua3IvbmV3cy8zOTYzMA\=\=&encode=on
@chomsky
1912년 3월에 제정된 조선민사령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의 민사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으로 일본의 민법, 상법 등 기본법은 물론 소송법과 신탁법, 경매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31개 일본 민사법률을 그대로 원용하도록 했었다.
이 법령은 해방 후인 1962년 1월29일 ‘구법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폐지됐지만,
☆☆제정민법이 ‘구법에 의해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제정 전에 이뤄진 상속에 대한 재산분할사건 등에서 재판규범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chomsky 본인의 선조들은 일본국민이었다가 대한민국국민으로 국적을 취득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 일본국민이었다는 걸 무효로 돌리는 조치가 있었습니까?
당연 대한민국국민인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