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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통위 직무대행 "서류 제출 거부할 것" ㄷ8

  • [* 비회원 *]
  • 등록일 2024-08-19 14:36
  • 조회수 2126


  • [속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국회 증감법 따라 서류 제출 거부할 것"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증언 거부'를 이유로 고발한 것에 대해 "우리 국회증언감정법은 제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형사소추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35359?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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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증언감정법은 제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형사소추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선서 및 증언 나아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저는 향후 선서, 증언 나아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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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바둑이123

이정도면 그냥 자백아닌가 나 형사소추 당할일 있다

2024-08-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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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친절한흑곰
진짜... 캐릭터 있네.. 보면 볼수록... 처음에 연기 하는줄.. 딱이다.. 딱
2024-08-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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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리하리보
청문회때 웃던 사람 맞죠?
2024-08-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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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세시이십분
억지와 거짓이 난무하고 법이 허용한다면 염치나 명분등은 개나 줘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네요.

그중에 제일 나쁜 놈은 이런걸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유기하고 있는 언론인듯 합니다.

2024-08-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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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박감독님

배우인줄 알았음 앉은자세도 와

2024-08-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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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후치오리발
ㅅㅂ 법기술자들이 법의헛점을 이용해서 민주주의 근간인 국회를 갖고노는데 이게 맞는거임??
2024-08-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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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농약사탕

이 ㅅㅋ 볼때마다 죽빵 마구 갈기고 싶음

2024-08-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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