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 누군가 스프링클러 껐다..책임 종결갑시다.29

그러면 결국 벤츠코리아 책임인건가요? 

@겨울이1 벤츠냐 배터리사냐 개인 관리 잘못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보험사가 저 관리실 직원한테는 구상권청구해봤자 받을돈이 없다고 판단해서 청구안한거지 그걸 그렇게 해석하며 안되죠.  

세차업체는 사장까지 책임이 갔으니까 받을수있다고 판다해서 청구한거고

@후디후디 구상권을 청구해봤자 못받을거니 안한다면 배임죄입니다.

관리실 직원도 그럼 관리회사로 청구했겠죠.

관리사무소 직원이 처벌된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칟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혐의입니다.

화재 원인과는 다른거예요

@어쩌다2024 

전체 피해금액중에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입니다. 

위에 전체 피해금액은 관리사무소와 보험사가 몇대 몇으로 나눠 보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일단 차량측 1년6개월, 관리사무소측 1년6개월로 형량은 동일하네요. 

@어쩌다2024 

현실은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개인이라 돈못받는 저런상황에서 관리자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 안했다고 배임죄 소송걸린다면 대한민국은 소송천국 될겁니다.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사측에 작은 손해만 보더라도 배임죄때문에 구상권청구 남발해야 할꺼구요

정확한 펙트를 알려면 보험회사가 관리자와 불낸 주체에게 동시에 구상권 청구해서

그 재판의 결과가 비율이 몇대몇인지 나와봐야 압니다

불낸 회사에만 구상권 청구를 했기때문에 불낸 회사에만 변재의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는 생각으로 가져오신거 같은데 이건 추론일 뿐입니다  이 사건으로는 불낸 주체에게만 변제책임이 있다는 근거가 못돼요

@슬슬머슥 네 결과는 재판에 의해 나올듯하네요

담배피면 안되는 건물 지하에서 가스통 들어있는 차 옆에서 담배피다 가스통 터진 사건이랑

국가에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판매한 차량을 주차만 하고 집에 있다 불난 사건이랑

동일하게 보시냐는거죠

둘은 명백히 사건 과실이 다른데요

@RollingA 법은 이유로해서 처벌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라고 해서 똑같이 스프링클러를 끈자에 책임이 달라지는건 아니라는거죠.

원인과 책임은 불이나게 한 자에 있다는겁니다.

@메딧 자의적인 해석 예시를 주셔야죠ㅎ

님이 판단하는 근거도 주시구요ㅎ

원인과 과정, 책임을 판례랑 비교해서 얘기하는건데 자의적 판단이라니ㅜ

전 님이 판사인줄알았네요. 깜놀

@어쩌다2024 본인이 이래저래 다 이야기 하면서 뭔소리인지...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결론 나면 말해요

저화재의 피해보상금은

자동차쪽 보험사 VS 아파트 화재보험측 보험사

둘이 과실비율로 나눠내게 됩니다. 

기사에 나온건 자동차 보험사가 자기네 보험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인 A,B에게 구상권 청구한 내용입니다. 

관리업체측이 지불해야할 비용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어쩌다2024 다른 글에 댓글 쓰지도 않았지만

글쓴님이 너무 나가시는거 같아 요기만 댓글 달았네요

진정하시고 생산적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mindplay 네 자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