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미스터리 누군가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 눌렀다76
- 등록일 2024-08-09 11:20
- 조회수 3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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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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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519987
@묻고더블로가! 스프링쿨러랑 상관이 없단거 불이 짱츠에서 났는데 상관이 없다는게 뭔 말이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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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짱구민이 그게 말이에요 법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벤츠 전기차 건은 차량에서 과실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지만(물론 증거를 찾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내연)차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 18대 피해를 입었는데, 차주나 차량 제조사는 책임 없고 스프링 클러 관리 못한 아파트 관리주체에 50% 배상책임 물린 판결 있어요 차주한테 책임을 물린 사례는 10여년 넘게 낡고 주행거리도 많은 차량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에만 일부 인정된 사례 있습니다
즉 실화가 아닌 경우 '화재는 원인 미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소방시설 관리를 잘해서 피해가 커지지 않게 막는게 중요하다' 가 법원의 기본 원칙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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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난 바로 옆옆차도 멀쩡
화재난 바로 앞에잇던 차도 멀쩡 근데 다 저~멀리잇는차들이 불탐
벤츠는 벤츠차주랑 바로 옆에잇는 차 보상해줘야지만 왜 벤츠가 화재가 퍼진거에대한 큰책이잇나요 없죠 관리사무소 잘못이죠 스프링클러문제에요 지금까지 대형 지하주차장 화재가 10건가까이잇엇는데 전부 내연기관이엇고 전부 스프링클러 문제엿고 판결도 소방법을 어긴 관리책임자 형사입건까지 햇습니다 비율따지면 8대2 9대1이지 스프링클러 만 작동됫어요 그냥 다른 전기차 화재처럼 그냥 전기차 주차장에서 화재 1대 전소 하고 끝날문제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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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만취달곰 안전벨트가 사망율을 얼마나 낮추는지 조사된 결과를 고려해서 그 만큼 제하고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 보상금이 6억으로 산정이 되었는데, 안전벨트를 안했고 안전벨트가 사망확률 낮추는게 10%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면 10% 만큼 빼고 5.4억 보상하라고 판결합니다)
만약 앞차를 살짝 콩 했는데, 앞차 운전자가 놀래서 엑셀을 밟아서 인도를 마구 달려서 100명을 죽였다면, 그리고 그 차 운전자가 '뒷차가 나를 들이받아서 생긴 일이다, 그 차가 나를 들이받지 않았으면 아예 없었을 사고이므로 100명 죽인 잘못은 모두 뒷차 잘못' 이라고 주장하면 님은 그게 맞다고 하시겠습니까? 이 경우에 만약 앞차 운전자가 큰 충격으로 기절해서 발이 저절로 엑셀에 올라갈 정도였다면 뒷차가 100명 죽인 책임을 떠 안지만 정신이 멀쩡했는데도 당황해서 그랬으면 그 차의 책임이 대부분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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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의영혼
벤츠는 차량 변경 5~6M 정도만 책임 지면 될거같네요
나머지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랑 안전관리자 하지만 아파트 관리자들 변상 능력이 불가능한 금액대니 파산신청 결국은 입주민 1/N 진행 벤츠 차주는 어찌됫든 민사 줄소송 대응하면 피폐해지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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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Ateneo 차주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2019년 판결 결과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저절로 화재 발생한 차량에 대해 차주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책임이 없다고 판결받았고, 차량 제조사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없습니다 판례가 있으니 벤츠 차주한테 소송을 걸지는 못할테고, 벤츠 회사한테는 자동차 보험사나 아파트 보험사가 소송을 걸어 보겠죠(근데 차량에 하자가 있었고, 조치를 제대로 못했다 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독일 본사를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작동하도록 관리 못한 아파트 관리 주체는 50% 배상판결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꺼버렸으니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관리회사가 파산하면 보험사들이 50% 구상권 못받고 손실 떠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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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시엔 / 벤츠는 화재 발생의 원인이고, 관리사무소는 화재 확산의 이유죠. 왜 벤츠가 살아요?
차전자피 / 화재 원인에 제조사 과실이 없음을 밝힐 의무가 제조사한테 있습니다. 잘못 없다고 말한다고 끝나는게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