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손해본 거 싹다 청구하면 파산할듯한데..
대한민국 축소판
구청소관이 아닌 일본처럼 경찰소관으로 바꾸면 됨.
경찰인력부족은 괴태료로 충분히 메꿀수 있음
그리고 교통방해죄도 적용해서 벌금 좀 세게 먹여야 할 사안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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