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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법안을 현실성있게 고쳐야 할거 같네요6

  • Ped!
  • 등록일 2024-07-31 16:43
  • 조회수 817

이진숙이 MBC 이사진 맘대로 교체할거란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뭔 잘못을 저질러야 그걸 근거로 탄핵을 할 수 있으니 

 

이미 다 알고 있어도 이진숙이 이사진을 교체하기 전에 탄핵하는건 사실상 불가능

 

그러니 탄핵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고치는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책임을 묻고 처벌 목적이죠

 

이러니 대놓고 그냥 막장짓을 하고 사퇴해버리면 땡

 

이미 벌어진 막장짓은 되돌릴 수가 없음

 

 

 

그래서 탄핵 법안 자체를 수정하면 좋겠어요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을 하게된 원인에 대해서도 효력을 중지시키고 다시 원복까지도 가능하도록 말이죠

 

이사진 교체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및 무효화까지 가능하게 법안을 개정하면

 

앞으로 이딴 식의 막장짓에 대해서 방어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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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합리적인충동구ㅁH

 

 

????: 거부하면 그만이야


 

2024-07-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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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Ped!
3년 후에 윤석열 이후라도 고쳐는 놔야할거 같네요 
2024-07-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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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퍼런장미
1회용으로 임명하는 놈이 미친놈임..... 보통 저런 결격사유걸리면 임명안하는디..  그런관례를 깨니 문제

 

국짐은 이걸고치면 더 개판으로 활용할꺼니 그것도 염려스러움

2024-07-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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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앞으로22

무슨 법을 말하는 거야? 헌법?

2024-07-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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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Ped!
탄핵은 헌법에 있을테니까 그렇죠

법률에서도 관련된게 있으면 포함해서요

개헌 사항이면 이번 정권때는 불가능 

2024-07-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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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오색오감

지금도 탄핵되면 가능합니다만...

 

탄핵인용전 사퇴하기 때문에

탄핵후 탄핵사유 원인조치를 원복하는게 불가합니다.

 

그래서 다 탄핵전 사퇴하는거에요.

2024-07-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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