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권이 없는데
법을 무슨 수로 폐지한다는겐지....
입법권 그딴거 상관없고 그냥 2ㅉ 듣기좋은소리 막던지는 거에요
여가부 폐지 안하고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이관하고 성인지예산 대폭 올린걸로 압니다
@뽐뿌받은남자 애초부터 정부조직법 국회통과 이런건 머릿속에 없었단 말입니다.
@발라_모굴리스
2찍 병신들은 구라를 믿고 또 지지 ㅋ
@발라_모굴리스 탄핵 해달라고 울부짖는 윤일가죠. 탄핵시켜줄때까지 최악을 보여주마.
뭔 수로 법안을 폐지 하겠다고
또 시행령으로 개짓거리 하겠죠 뭐
모토는 일본에 충성 아니였나요?
역시 경제는 보수죠!
이사진 찍으신분 상 받으셨을듯
시행중인 법이니 시행령으로 할려나.
이번 정부의 경제 목표는~
빈부격차 심화인듯~
서민 정책은 아예 실종..
어떻게 한다는건진 모르지만 개똥같은법 없어지는게 맞음
개똥같은법 맞음
좆같은 법이라고 표현해야함
뽑아준것들이 책임져라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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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C / 이미 시행중인 법도 거부권 행사 가능한 걸로 아는건 아니지? ㅋㅋㅋ 뭔 수로 법안을 폐지 하겠다고
SupplierHub /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진짜 건물주를 위한 법만 남기려나 봅니다.
Ugotserved / 어떻게 한다는건진 모르지만 개똥같은법 없어지는게 맞음
가I을I하I늘 / 그렇다고 부동산가격을 잡지도 못하고 폭등 중. 기래기와 유튭은 입쳐닫고 조용~.몇년전에 죽느니 사느니 물...
발라_모굴리스 / 입법권 그딴거 상관없고 그냥 2ㅉ 듣기좋은소리 막던지는 거에요
발라_모굴리스 / 애초부터 정부조직법 국회통과 이런건 머릿속에 없었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