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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청주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기동순찰대에 적발돼 운행정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골목으로 도주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검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트렸다.
또 다른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창문을 깼는데도 정차 명령을 듣지 않고 역주행하는 등 계속 도주 시도를 했다.
A 씨는 경찰이 문자 메시지로 설득해 1시간 반 만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경찰관 치고 도망…30대 운전자 집행유예
-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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