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보다 근로소득의 가치가 더 인정 받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게 참 베이비붐 세대 대규모 은퇴와 관련하여
최근 증여세 상속세 문제때문에 부자들 이민률 급증하고있다는 것과 무관하지않은것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금 체계가 상위집단 집중 과세로 되어있다보니
지금처럼 자산가 부자들이 많이 떠나고나면 그동안 그들이 메꾸고있던 세금에 대규모 구멍이 생길것이고
결국 그 빈구멍에는 일반 시민들의 근로소득세로 크게 메꿔야하게되는것이라
그렇다고 우리가 출산률 감소 세계1위수준이다보니 앞으로 젊은세대가 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대체하기에는 답이 안나오고..
그렇다고 이렇게 감면하면 근로소득세 기반인 일반 시민들은 상대적 위화감 무력감 문제가 생길것이고
인구소멸과 노령화시대에 표출되는 또다른 큰문제..
부자들이 떠난 곳간에 우리의 주머니로 메꿔야되는 불편한 진실..
커져만가는 이상과 현실의 간극...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큰 식당이 망해도 사람들은 다른 식당에서 밥먹습니다. 돈 버는 주체가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부가가치가 부자 곳간에 잠드는 것보디는 덜 부자인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쓰이는 것이 전체 관점에서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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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베이비붐 세대 대규모 은퇴와 관련하여
최근 증여세 상속세 문제때문에 부자들 이민률 급증하고있다는 것과 무관하지않은것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금 체계가 상위집단 집중 과세로 되어있다보니
지금처럼 자산가 부자들이 많이 떠나고나면 그동안 그들이 메꾸고있던 세금에 대규모 구멍이 생길것이고
결국 그 빈구멍에는 일반 시민들의 근로소득세로 크게 메꿔야하게되는것이라
그렇다고 우리가 출산률 감소 세계1위수준이다보니 앞으로 젊은세대가 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대체하기에는 답이 안나오고..
그렇다고 이렇게 감면하면 근로소득세 기반인 일반 시민들은 상대적 위화감 무력감 문제가 생길것이고
인구소멸과 노령화시대에 표출되는 또다른 큰문제..
부자들이 떠난 곳간에 우리의 주머니로 메꿔야되는 불편한 진실..
커져만가는 이상과 현실의 간극...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큰 식당이 망해도 사람들은 다른 식당에서 밥먹습니다. 돈 버는 주체가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부가가치가 부자 곳간에 잠드는 것보디는 덜 부자인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쓰이는 것이 전체 관점에서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