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도 그렇고
포항앞바다 가스시추도사업도 그렇고
비리검사 탄핵도그렇고
대똥령일가비리도 그렇고
장관들 불축석도 그렇고
행정부가 견제가 안되는데
법을 바꿔서라도
강력한 견제가 필요해 보여요
법을 바꿔도 소용없어요..
지금 구조상으론.
있는 법 안지켜도 검사가 기소안함..
기소된건 판사가 봐줌..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저항권 밖에 없는 셈이긴 하죠
물론 그래도 30퍼의 뒤질놈들이 있어서
모순아닌가?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그냥 나라 개판 되는거 시간 문제이네요
다음에 법을 바꿔서라도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거부권 남발에 국회도 200석 안되서 방법이 없어요....ㅎㄷㄷ
기레기 새끼들이 아닥하는 한 지지율이 10% 이하가 되도 태평성대라서 안되죠. 용산 앞에 100만이 모여도 신경안쓸껍니다. 오히려 주최자 구속 시키고, 검판 짬짜미해서 유죄만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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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꿔도 소용없어요..
지금 구조상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