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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디올백이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어서 무죄, 있어도 무죄'11

  • Ped!
  • 등록일 2024-06-12 16:55
  • 조회수 1091


  • 권익위 “김여사 가방,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어…있어도 처벌 못해”
  •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봤을 때 윤 대통령이 가방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가방 선물은 대통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39756?sid=100

 

 

김건희 여사가 받은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고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직무관련성 없어? 무죄

 

직무관련성 있어? 그럼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치고 무죄

 

 

 

 

앞으로 뇌물 줄 때 외국인 통해서 주면 됨

 

증거영상이 있던 녹취가 있던 카톡증거가 있던 아무 소용없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봤자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해버리면 무죄임

 

몰래 받았다가 나중에 걸려도 어쩔? 

 

그때가서 대통령기록물로 만들어버리면 땡임

 

권익위가 뇌물의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뚫어줬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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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증폭기

조국유죄 쥴리무죄

2024-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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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도타~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네요. 어디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2024-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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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다반사
우와 새시대가 열렸다.

윤석유가 만들었다. 

베네수엘라 가즈아.

2024-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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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CHD_JEPI

골때리네 저새끼 ㅋㅋㅋㅋㅋ

2024-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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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내일의죠

주의사항 왜구당만 가능 민주당은 티끌만한 의혹만 있어도 능지처참

2024-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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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 icelander
이래도 저래도 무죄 ㅎㅎㅎㅎ

그럼  최재영목사는 출국금지하고  백은종선생 이명수기자는 왜 소환 조사한거야..

앞뒤가 안맞는데 ㅎㅎㅎㅎ 

2024-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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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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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unicorns
뇌물주기 정석 1
2024-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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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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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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