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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野, ‘상설특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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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상설특검’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상설특검 요건이 계획대로 변경되면 대통령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191203&code=61121111&cp=nv
개정안은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요건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개별 특검법과 상설 특검법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개별 특검법은 특정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별 법안을 발의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특검 도입이 무산된다.
반면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검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즉시 발효되어 특검 임명절차가 개시된다.
법률안이 아니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주 의원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가진 국회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4명을 위촉하는데, 추천 권한을 가진 교섭단체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고 특별검사 임명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천 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럴 경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자동으로 추천위원으로 등록된다. 현재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입법되면
상설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순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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