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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이 국회 상원의장이랑 같은 급인 이유.5

등록일 2024-06-10 21:06
조회수 2322

국힘이 법사위 그거 상임위 한 자리만 요구하는데 그냥 주고 협의로 통과시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져.

그런데 법사위엔 무소불위의 국회법 권한이 하나 있슴다.

바로 체계자구심사권! 두둥

다른 여타의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법사위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법사위에선 해당 법안이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체계)

혹 법안 문구가 애매하거나 해석이 중구난방일 수는 없는지 (자구) 심사를 하게 되져

그래서 법사위엔 거의 대부분 판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저런 형식 절차인 체계자구심사권을 악용해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설사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통과된 법안이라도 온갖 트집을 잡으며

본회의로 안 올려보낸다는 거.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봉으로 법사위 통과를 결정하는 법사위장 권한도 어마무시하고.

그러니 국힘에서 법사위장만 주면 나머지는 다 양보하겠다?

190석 배를 째겠단 소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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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영원히 / 법사위 가저오라고 투표한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짐이 뭔 자꾸 국민들이..? 디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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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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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가저오라고 투표한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짐이 뭔 자꾸 국민들이..? 디질라고.

2024-06-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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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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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_ku

수박들 내치지않았으면 지금쯤 협치 개소리로 넘겼을거에요

2024-06-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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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니들이 과반 의석 해먹어.

상종못할 10Bird들아 ㅋ

2024-06-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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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글로리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 땅땅 때려주는거 보고 싶네요

2024-06-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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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오며가며

저런 걸 내주는 병신짓을 했었으니,,,

여당에 180석을 갖고 있었어도 뜻대로 안됐던 것.

2024-06-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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