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9
- 또해킹당할거냐
- 등록일 2024-06-10 18:58
- 조회수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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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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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가조아!
킹정 ㅋㅋㅋㅋㅋㅋㅋㅋ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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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페르디
님이 알리기 싫은 사실을 억지로 들춰서 남들에게 공표하고 놀림거리로 삼는걸 방지 하기 위한거라고 압니다 다만 그 사실의 공표가 공익의 목적일 경우는 면책 이라는건데
솔직히 잘모르겠어요
히틀러는 짝볼알 이란 노래는 그냥 사실의 발표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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