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태 3줄 요약 가능.100
- 등록일 2024-06-09 16:59
- 조회수 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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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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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큰병원 만드는 이유와 의사 증원이 왜 급박한지 잘 모르시는거 같아 글 올립니다. 왜 의사 증원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둘다가 아니라 의사들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노령화 때문에 의료 수요가 폭등하는건 20-3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인구구조는 그 이전에 확정되니까요.) 문정권때 의사 늘리려고 할때 반대 했었으면 이런 의료수요 폭등을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의사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문정권때 의사증원실패 이후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의사들 불러서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회의에 불참하거나, 와서 깽판친건 의사들이었죠. 윤정권 들어서고 의대증원에 반발해 업무개시명령까지 불복하며 불법으로 업무를 안하고 있는겁니다.(이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지금도 의료쪽에 4대 패키지다 뭐다 해서 엄청 돈 쏟아붙고 있어요. 왜 처벌 안하냐고 하는건 타당하지만 이걸 정부탓을 하기에는 좀 그렇죠. 정권 싫어하는건 이해하는데 이건 문정권, 윤정권 모두 하는 공통 사안 입니다.
지금 못 늘리면 한15년 뒤에는 노인들 의사 못보고 가실지도 모릅니다. 집안에 노인 있는 분들은 알텐데 지금도 병원 가보면 노인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베이비부머 노령화로 15년 정도면 노인2배 증가로 의료서비스 수요 폭발해서 엄청 급합니다. 문정권때 증원 막았을때부터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토론회 불러도 안나가고 막무가내로 반대하는게 어이없는 일이죠.
고작 2000명 증원했는데 노령화를 보면 의사60-70%증원해도 적지 않나 싶은데 15년안에 50%만 증원한다해도 4000명 가까이 증원해야 합니다. 도대체 2000명만 증원하는 이유가 뭔지 항의하고 싶어요.
팩트는 - 지금도 의사부족. - 15년정도면 엄청나게 의사부족. - 의사교육에 13-14년 걸림. = 결론 > 의사증원이 우선이고 급함. 미용시장 개방해 일반의들이 수련받게 유도 해야함. 2천명도 작고 더 늘려야 함.
평생의료비 절반을 65세 이후에 씁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노령화로 15년 정도면 노인인구 2배 늘어노인인구 거의 1800만명 폭등합니다. 늘리지 않겠다고 생떼 쓰는게 어이없는 일이죠.
게다가 노인들 지병2-3정도가 보통이고 골절만 되도 생명이 위험해서 대형병원 아니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 늘리고 대형병원도 늘려야 해요.
지금 의사 10,000명씩 늘려도 이미 늦었어요. 의사는 기술자라 경험을 쌓아야 제구실하는데 전문의14년(군포함) 교육받고 나와도 경험을 쌓아야 해서 너무 늦었어요. 매년 조금씩 늘린다는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선비질하는 배부른 소리예요.
------------- 의사 늘리면 의사 수입 준다고 선동하는데 아래 노인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의사수보다 환자 증가하는 속도가 한참 빠릅니다. 2000면 증원하는 걸로는 의사 소득 떨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열등감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필요하니까 의사 증원에 적극 찬성하는 겁니다.
------------- 의사 늘리면 과잉진료 한다고 선동하는데 심평원 때문에 과잉진료 못합니다. 과잉진료하다 걸리면 면허취소 입니다. 이건 성범죄 저질러도 면허 유지되던 그때도 면허취소 사유였습니다.
------------- 수가 문제도 이런겁니다.
정부가 수가 나누라고 맡겼더니 개원의가 거의다 빼먹어서 필수의료 응급, 외과 등에 수가가 부족하게 된거죠.
필수의료 수가는 왜 박살났는가? | 유머 게시판 | 루리웹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5004869
65세 이후 평생의료비 절반 쓴다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6
의대정원 얼마나 확대?…"5천500명 늘려야 30년후 OECD 평균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6151000530?input=t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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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한국의 의료수준 가격 다 부러워하는데 외국은 가장좋은거 건들이는거부터 문제
코로나같은상황이 올것을대비한다면 할말은없지만요 굳이이게서로 싸울일인가 해도좋고안해도나쁜건없긴한데
굳이 건들어서 의료비가비싸질가 걱정입니다만 의료에 딱히 불만이없어서
우리나라같이 싸고 수준높은의료받는 국가드물어요 왜 좋은 의료 주거비에말들이많은거보니
걱정뿐입니다 서민들 지금도힘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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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유럽은 한국보다 좋습니다.
무상의료하는 영국, 캐나다 가 있고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어 프랑스는 100만원, 독일은 소득의2%, 스웨덴은 45만원 정도로 유럽은 한국에서 보면 대부분 나라가 무상의료나 마찬가지예요. 실비보험, 건강보험 만해도 저거보다 더 내는 사람들 수드륵 할겁니다.
영국보다 한국 사람들이 의료에 돈 더 많이 쓸겁니다. 영국의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은 소득의 13.25%로, 무상의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포함합니다. 한국은 의료보험만 7.09% 내지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병원비 본인 부담금, 실비보험, 간병비 등을 모두 합하면, 영국보다 적게 내지 않을 겁니다. 선택할수 있다면 저도 세금 13.25%내고 무상의료 받고 싶습니다.
이러면 무상의료에 단점만 부각된 것만 가지고 선동질하는 사람들 있는데 무상의료하는 영국(79.4), 캐나다(79.9)와 한국(80.7)이 평균수명 1살밖에 차이 안납니다. 거의 무상의료인 프랑스(81.2), 스위스, 스웨덴은 한국보다 평균수명이 더 길어요. 젊고 병원 갈일 별로 없을때 경험하고 와서 무상의료, 유럽의료에 안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나이먹고 경험해보면 또 다를 겁니다.
=============== 독일은 병원비가 연간 소득의 2%를 넘을 경우 나머지는 정부가 내줍니다. 프랑스는 외래 진료의 경우 진료비와 약값을 합해 연간 약 15만 원을 넘으면 정부가 다 내주고,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한 달 이상 입원할 경우 정부가 전액 지불합니다. 수술 등 치료비도 약 13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외래 진료나 입원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스웨덴은 연간 진료비와 약값을 포함해 45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들 나라들은 치료기간 중 임금의 70~80%를 보존해주는 '상병수당'을 지급해 치료기간 중 줄어드는 소득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02.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https://www.childfund.or.kr/contents/greenView.do?bdId=20012492&bmId=10000148
[팩트체크] 유럽 주요 국가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4149600502?input=tw
한국의 상위 1% 소득자, 전체 소득의 24% 차지 http://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64
韓 소득불평등, 멕시코 이어 2위..."금융불평등은 시대적 화두"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88704
영국 국민보험의 개관과 시사점
영국 병원에는 간병인이 없다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28
평균수명 - 위에표가 기대수명, 하단이 평균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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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QQ
문재인대통령 정책은 지방공공의대 신설 후 400명 증원, 10년간(기간정확히 기억안남) 지방 의무근무하도록 하는 충분히 고민한 세련된 정책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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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뒤잡기
하지만 시기는 정말 안좋았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의료진들이 힘들어하고 있었고, 의료계가 전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던 시기인 20년 7월에 발표를 하니 반발이 심할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인원은 400명부터 시작해서 4000명까지 10년 동안 늘리는 형태였구요. 인원 문제만 놓고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과격한 정책이었죠. 당장 의사나 의대생들한테 1년에 2000명 늘릴래? 10년 동안 4000명으로 늘릴래? 하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공공의대, 10년간 의무근무는 10년 후 늘어날 4000명이 당장 현재 의사들의 밥그릇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고민 많이 한 정책인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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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생활
의사들 입장이네요.
주적은 실비보험 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과 의사들도 함께요. 필수 의료를 붕괴시켜서 증원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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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건보험사입장같은데요 실비안줄라고하는 보험사가 요즘더 극악무도하던데요 아파서갔는데 이거실비되나해도
고객센터서 대답을안해줌 허리수술받아라 병원서는 난리었는데
절대대답조차안해줌 수술받을라하니 결국 이번에 수술못받았어요 대답안해주길래
20년간 넣은실비인데 보험료는매번빼내가고 몇년만에 병원간건데 수술한번받을라하니 보험사태도에 분노가치밀어옴
이글쓰고있는 지금시점에서도 허리는아프고 보험회사들 진짜이갈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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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순대국밥
1. 큰 불평불만없이 환자, 의사 공생하고있었음 (외국이 부러워함)
> 지방병원이랑하고 소아과 의사부족해서 난리였는데 불평불만이없다???
2. 윤정부가 지지율 및 총선 카드로 2000명 증원 카드 던짐. > 사유가 어떻든 대다수 국민에게 이득인 정책은 비판할이유 없음.
3.환자들 난리~ 의사들 더 난리~ 정작 정부는 몰?루? 의사탓시전 > 의사가 불법파업해서 환자가 난리
의사들 논리는 의사수 늘리기보다 기피과 의사 부족한 근본원인를 해결해라? 근본원인이 의사수 부족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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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병원이랑하고 소아과 의사부족해서 난리였는데 불평불만이없다??? =>>불평 불만이 없다고 한적 없습니다. 외국이 부러워할 정도의 시스템을 갖췄다는거지.
헌데 정책이라는게 모두가 행복하고 값싸고 만족스러운게 있나요? 있다면 더좋은 시스템이라 생각되는
나라의 의료제도 좀 알려주세요.
이미 충분히 잘 되어있는 시스템을 대책도 없이 근간을 흔드는데.....빈대 잡을려고 초가삼간 다태우는 느낌 안듭니까? 이번 정부는 잘해봐야 의료 민영화 느낌같은데?
2. 사유가 어떻든 대다수 국민에게 이득인 정책은 비판할이유 없음. =>>이건 첨부터 대부분 사람들이 안된다고 말핰 정책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세요.
이정부가 지금 유전떠는거처럼, 꿈과 희망만 팔아먹고
제대로 한게 있습니까? 올바른 정책을 실행할려면
과정은 물론 다양한 결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죠.
그 결과는 국민의 목숨인데여?
우리는 옳은걸 할려했으나 의사가 말 안들어서 못함.
이건 어느나라 아마추어 정부입니까?
3.의사들 논리는 의사수 늘리기보다 기피과 의사 부족한 근본원인를 해결해라? 근본원인이 의사수 부족같은데?
=>>그렇다 칩시다. 맞습니다.
그럼 무작정 2000명 증원 "해줘"하면 그게 되나요?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에 매몰되신게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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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순대국밥
외국이 부러워하는 그 시스템은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사각지대가 더 사라져서 더 좋아지는데요?
안될거같다 라는게 하면안된다의 뜻이 아닌걸몰라요? 안될거같다(의사 기득권놈들이 지랄발광 떨텐데 되겟나...근데 제발 되면좋겠다)
국민의 목숨 드립치는데 그 목숨을 인질삼고 있는게 지금 의사들아님?
우리는 옳은걸 할려했으나 의사가 말 안들어서 못함. > 팩트 그자체인데??? 아마추어 정부가 아니면 그냥 총살을 했으려나...?
그럼 무작정 2000명 증원 "해줘"하면 그게 되나요? 해줘? 결정권은 투표권을 가진 국민인데? 기득권 아니랄까바 의사증원자체를 지들 권리처럼 얘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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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순대국밥 과거 어떤 국가와 시스템중에서라도,
혹은 지금 지구촌 그 어디서라도
차타고 1시간 가면, 의료시스템을 문제없이 싼가격에
받는곳이 있던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니깐
명절이든, 산골 오지든 당일 택배를 못 받아 불편하다며, 택배 시스템을 정지 시키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2500원 당일 택배도착을 위해 믈류시스템을 일단 뜯어 고치다고 판을 엎고보는게 맞나요?
이게 마땅한 주장이고 권리인지요?
대책이나 계획이라도 있다면 또 모르겠다만
지금 총선 이후로 무대책에 무대뽀 버티기뿐인 정부를 비판해야죠. 의사도 비판받아야하고 비판 받지만
양비론 물타기빼고 누구부터 비난해야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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