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건 사적제재, 저는 찬성합니다.18

법이 정상적인 작동을 할수있게 해야죠

사적제재가 당연한 세상이면 사회가 안정될수없으니 법이 중심을 잡는 사회가 된건데 그게 무너지면 대한민국 모든게 무너지게 되는거죠

국민 모두가 사적제재에 목소리를 높이는게 아니라 법이 제대로 작동하라고 입법부, 사법부에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정부, 국회의원, 판검사들이 이런거에 심각성을 전혀 못느끼고 있으니 이런 사적제재 말이 나올수밖에 없는거죠

@해적깃발 어떻게하면..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 높이면.. 그들이 해주나요??? 

정말로??? 진짜.. 서민들이 원하는 법 그들이 제대로 만들어 준 적이 한번이라도 있나요??

그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기득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전관 변호사 등등. 

아시잖아요. 

지금은 판사지만, 지금은 검사지만. 퇴직하면 전관 변호사가 되는 것.. 

아니며.. 돈 많이 주는 기업에 법무자문 변호사로 가겠죠. 

반대를 한다면, 그에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하지 않나요? 

본인이 말한 해결책은.. 교과서 같은데.. 

결론도... 해결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이 심각성을 못느끼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되는데요??? 

비추 나 아님. 

개인적으로 비추 박는 거 좋아하지 않아서.. 

일본 드라마 히어로 시즌2 1편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검사가 사건을 조사하는데 식당 주인과 대화하는데

식당 주인은 저 놈이 진범인거 같은데 그냥 잡아 넣으면 되잖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진범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사법시스템이 이거부터 제대로 하고서 그 다음에 진범을 잡고 그걸 제대로 처벌하는게 맞는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분노는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거죠

사적제재가 필요없을 정도로 법치주의가 잘 돌아가게 해야합니다

님 말대로 했다가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게 되고 무법천지가 되고 억울한 피해자도 많이 나오게 될겁니다

억울한 피해자 만들면 그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사람은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피해자 측에서 사적제재하고 이런식으로 가면 사회는 엉망이 될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법의 처벌이 제대로 될수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사적제재 맘대로 하는 세상이면 대한민국은 무너질수밖에 없습니다

@해적깃발 

무슨 말씀이신지 못알아듣는거 아닙니다. 

하지만 얘기하신 시스템, 오랜 세월 얘기만 나왔지 이뤄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되려 퇴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구요? 시스템이 사람과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건이 이번처럼 되진 않습니다.

전 국민적 공분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야하고 그밖에 많은 선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의 대한민국도 우려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씩. 천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