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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유국 꿈 ‘7광구’, 일본 품으로?…“협정 종료 1년 4개월 앞인데 무대책?”
- '7광구' 대륙붕은 한때 우리에게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해 준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국민...
1974년, 한일공동개발구역 협정 체결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면서 제주 남방 200km 수역을 포함해 대륙붕 광구 7개를 설정합니다. 일본과 중국보다 먼저 7광구의 대륙붕 영유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우리나라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고 나섭니다. 그러는 사이 1982년 UN에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새로 채택됐습니다. 획정 기준이 대륙붕 자연연장설에서 중간선 원칙으로 바뀌게 되는데 연안의 200해리까지 경제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2028년까지 '시간 끌기'만 하면 7광구의 90% 면적이 일본 권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1년 4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일본이 내년 6월에 협정 시효 3년을 남겨 두고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원이 누나가 미리 싸웠었군요  이미 마음은 정한거같은데 들쑤셔서 싸우게 해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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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통령은 이지랄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