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민희진은 가처분인용되어도 돈을 거의 받아가지 못한다고 하네요35
- 등록일 2024-06-04 02:25
- 조회수 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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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곰
민희진의 가처분 판결이 유리하게 난 1. 비상장법인이다. 2. 법원이 최근 경영 판단을 존중해주는 등 배임죄를 까다롭게 본다. 그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방금 위와 같은 수법도 사법당국이나 법원이 죄를 안 물을 가능성도 있죠.
최근 3자 배정 유상증자하고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간 기업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런 방법보다는 어도어 영업이익 깎는 것부터 먼저 시작할 것 같네요. 우선 이익으로 잡혀있던 뉴진스 앨범 재고 160만장부터 손실처리 하겠죠. 모기업(하이브)에서 대신 해주는 홍보비나 기타등등 비용처리 철저하게 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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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곰
@_스뎅_ 주주간 계약상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거나 직위를 변경(대표이사->이사)할 시에는 특별한 방어 단서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증 관련 조항이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번 판사가 상법에 규정된 대주주의 권리보다 주주간 계약이 우선된다는 견해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가처분 결과가 본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이제 본안 소송까지 간다면 민희진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다른 가처분까지 유리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다른 가처분 소송은 다른 판사의 다른 법리의 판단을 받아야죠. 그리고 똑같은 가처분 소송이라도 이준석의 국민의 힘 대표 가처분 소송에서, 1차에서는 이겼으나 2차, 3차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사례도 이미 있었고요. 이번 판결문에서 배임에 대한 판단 부분이 배신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도어에 손해만 안 끼친다면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논리로, 어도어 이사가 3자 배정을 해도 민희진에 손해가 갈지언정 회사(어도어)에 손해가 아니면 배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하이브가 윗 본문의 내용대로 한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민사는 모르겠습니다만, 배임으로는 처벌할 수 없죠. 민희진과 같은 잣대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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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스뎅_
@나는곰 잘 아실거 같은데 3자배정 유증은 신기술도입, 경영상에 필요한 때 가능한데 돈을 이미 벌고 있는 회사에 3자배정 유증이 받아들여질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해임 관련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해임할 수 없게 주주간계약에 써있어요 (기사에도 있네요)
제2.1조 제(a)항의 해임사유, 또는 제(c)항에 규정된 사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신주인수권, 유증관련 조항은 주주간계약에 기본중에 기본인데 그게 없을 수가 없을거에요. 뭐 없다고 해도 3자배정이 아니라 주주배정 유증만 해도 민희진 주식이 희석될 수 있는데 이거 역시 돈이 안필요한데 증자하는 목적이 지분희석인게 뻔하면 쉽지 않을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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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곰
@_스뎅_
실행은 안 했다고 했고, 비록 농담 사담이라고 했지만, 보도된 카톡 내용이 투자자 끌여들여 3자 배정 유증해서 대주주 내쫓고 독립하자던 계획 아니었나요? 하이브가 3자 배정 유상증자시 또 가처분 신청이야 낼 수 있겠지만, 대주주의 서열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그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네요. 만약 그 방법을 쓴다면, 가처분에서 본안까지 가게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해임시 방어 단서조항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지금 판결로 주주총회에서는 해임 의결하기 부담스럽지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무 문제없고, 잘라도 200억을 안 줘도 되는 거 아냐? 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다는 거죠. 하이브 측에.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참고로 그런 경우엔 이준석처럼 먼저 잘린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사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해버리면, 가처분 인용이 어려워지죠. 진짜 여론 눈치 안 보고 개싸움을 하자면, 방법은 사실 많습니다. 재판비는 재판비 대로 들고 별 실익은 없을 수도 있어 계산기 두드릴 가능성은 있겠지만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희진 주식이 희석되어도 배임이 아니면 된다고 말씀들 하시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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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짐승
1. 급여, 상여, 배당보다 훨씬 큰 돈이 옵션으로 걸려있음 2. 주총에서 임원급여 한도를 정할수는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급여를 현재보다 현저히 낮게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 3. 3자배정 자체도 쉽지 않지만 18%가 1%로 물타질 정도로 유상증자를 하려면 얼마나 유증을 하는건지?
결론.. 본문은 개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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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ㅁ망
1. 이게 가장 문제 풋옵션이 받아들여지냐 아니냐가 민희진의 원대한 계획의 첫 발판. 근데 풋옵션으로 팔면 회사 나간다는 소리죠. 2. 맞는 말입니다. 3. 일단 민희진이 돈이 없어서 유증 참여가 안될겁니다. 그리고 원래 자본금이 현 추정 가치보다 낮기때문에 이사회에서 유증 금액 지분 신나게 입맛대로 바꿀 수 있을거에요. 돈 못낸 민희진의 몫은 죄다 하이브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른 3자에게 가는거죠. 지분율 한자리숫자로 만드는건 순식간일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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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163486
배임이라 입털면서 몰이하던것들 다 디졌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5% 영악한 악의적인 계약은 언급도안하면서 몰이하던 ㅅㄲ들
배임이 안되는걸 분명히 알았을거임 그래서 여론몰이를 이용하여 쫒아내거나 없애버릴생각이었는데 민씨가 유툽등 기자회견하면서 대놓고 맞 언플함
그리고 법정에서 배임은 아니라고 함
기레기들도 다 민까하면서 여론몰이 했으나 실퍀ㅋㅋㅋㅋㅋ 자기 바쁜데 말 길다고 줄이라는 꼬라지 참...
그렇게 핍티 끌어와서 제2핍티라고 몰이하더니 뮤비 많이 내줘서 투자 많이해줬다고 ㅋㅋㅋㅋㅋ 기자회견보니 돈 500에 찍거나 안들이고 찍은것들도 있던데
애지간히 몰이해라 슬슬 역겹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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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드 / 법알못이 뇌피설로 하이브 빙의를 잘못 하여 상상의 나래를 펼친 글이네요.
카말랭 / ㅋㅋㅋㅋㅋ 상도 운운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나 통하는 이야기죠 ㅋㅋㅋㅋㅋㅋ
sigh / 애초에 지난번 판결이 전혀 이긴게 아닌데.......무식하게 판결 이겼으니 민희진이 이긴거다..라고 떠드는 ...
3936163486 / 배임이라 입털면서 몰이하던것들 다 디졌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5% 영악한 악의적인 계약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