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세종변호사비용을 전부 내주게 생긴 하이브16
- 유우인
- 등록일 2024-06-03 12:48
- 조회수 3906
|
||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첨부파일
- IMG_1003.jpeg
|
 0
 3
모카J
민사에서 패소한 쪽이 물어주는 변호사비용은 한도가 있습니다.
즉 내가 이겼다해도 내가 내야하는 변호사비용(예를 들어 승리수당)이 여전히 많을 때가 많죠.
물론 이번 사건은 그럴리가 없겠지만, 민사소송이라는게 재판에 이겼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돈을 받아내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때가 많습니다. 물론 판결이 났으니 법의 힘을 이용하여 돈 줄때까지 할 수 있는 압박은 다 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패소한 쪽이 극단적으로 배를 째버리면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비용을 다 물어야합니다.
그래도 민사는 낫죠. 형사는 내가 무죄를 받아도 변호사비용을 전부다 내가 내야하니...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심심한데이 / 소송비용 배상은 변호사비 20억들었다고 20억주는게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