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세계는 지금에서23
- 누구아빠
- 등록일 2024-06-01 22:10
- 조회수 1960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8 
0
|
0
0
Kit06122
극한 노동투쟁이 결국 극한 정책을 만들밖에없고
정부와 노동자의 싸움에 다국적투자회사만 좋은일 시키는거죠
민영화 뿐만 아니라 국유화를 해도 방만하게 운영하고 관리가 안돼니 문제라는거죠
시간만 지나면 비리와 부패가 일상화가 되는데 이걸 없앨수가 없다는거에요
그럼 세금으로 적자메워주고 세금내는걸 또 올려야돼여
한전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정권바뀔때마다 물가안정시킨다는 용도로 중구난방 했다가 43조적자내고
이걸 어쩔거에요? 억지로 내가 번 생돈으로 세금내야지 별수 있어요
이놈한테 뺏기나 저놈한테 뺏기나 똑같다구요
|
|
0
0
 누구아빠
극과극은...ㅠ 싸움보다는 긴호흡을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을 민영화 시키면 서민들은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고, 사회적 혼란과 양극화도 극심해질겁니다. |
|
|
1
0
Kit06122
국유화기업이 민생정치의 희생양이돼서 물가인상을 막는다는 핑계로 서민경제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상승까지 억제해서 남발되면 방만하게 운영돼다 적자폭 커지는거 당연한거고 다음정권으로 폭탄던지기인거죠.니탓 내탓만하다가 시간 흐른뒤에 민간이양 합의로 타협을 볼수밖에 없어요 책임귀책사유는 묻지 않는게 불문율이죠 대규모적자내고 두손들고 아무런 책임소재 질필요없이 순조롭게 민영화가 되는게 수순이에요 매년마다 나오는 보너스잔치 과잉퇴직금 낙하산인사 근무시간에 골프장출입 촌지계약 보이는게 이만큼이면 안보이는선 속을 알수없다는게 국영기업한계이요. 매년반복해도 욕한번 먹으면끝나는데 비리를 안저지르게 이상한죠 민영화하면 누구나 좋아질수 없다는거 알아요 그러기전에 알면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잘못을 민간한테 폭리취하게 길을 만들어준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없이 같은 짓을 반복하고있죠 가벼운 징계나 조치만 받고 복귀하면 끝이에요 이런 문제의 대안이나 대책이있어야 민영화로 안가잔아요 뻔히 매년 정권 눈치보면서 안하는거져.고양이한테 생선맡기는격이에요 낙하산인사 하지말라는데 정권에 상관없이 총선이나 대통령대통령선거에서 힘쓴 사람의 선심성 인사로 전문성도 없는 사람한테 자리주잖아요 당연하듯이 욕을 먹을지라도. 에효.. 할많하않 이네요
|
|
|
0
0
오리도날수있다
민영화해서 배당으로 빼먹고 모두다 망하는 상황보다는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국유화가 낫습니다.
국유화로 설령 방만하게 운영이 되더라도 최소한 그 역할은 합니다.
민영화는 그냥 돈 뺴먹어서 부실하게 되고 그 역할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한전 이야기하셨는 데 민영화 했으면 적자 43조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전기요금으로 100조를 부담했을 겁니다.
|
|
|
0
0
오리도날수있다
@Kit06122 재미있는 분이네요, 공공부문 민영화해서 개판된 경우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뭔 한쪽을 택하고 말고 하나요?
한전 이야기하시니 생각난 것이자만
당장 후쿠시마 원전 생각해보세요, 이윤만 생각하다 그 개판이 난건데... 그런건 님 눈에 전혀 안보이시나보네요.
미국조차 전력 사업 민영화 했다가 방만하게 운영이 문제가 아니고
민간전력 사업자가 돈에 눈이 멀어서 노후화된 전력시설 개선안해서 개판되고 전기요금이 급속하게 올라가서 난리난 판인데 뭔 한쪽을 택하니 마니 하는 건지..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한번 갖고와 보세요,
공공부문 민영화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민간사업자가 공공부문 민영화해서 개판내잖아요.
공공부문은 그렇게 되면 결국 막대한 공적자금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전력 민영화, 뒤집는 미국
https://v.daum.net/v/20160703212419065 1998년 전력의 민영화가 완료됐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이들 회사가 전력공급예비율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사달이 났고 급기야 전력의 도매요금이 폭등했다. 이로 인해 소매판매를 담당했던 PG&G 등의 기존 3사는 파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고, 주정부는 긴급 공적자금을 투입해 전력대란을 면했다. 그렇게 해서 주정부가 입은 총 피해액은 당시 700억달러에 이른다. 물론 주민들이 내야 하는 전기요금이 대폭 오른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결국 전력 민영화로 정부나 국민 모두 금전적으로 득 본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도 천만의 말씀이다. 안정성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3년 송전선로 고장으로 비롯된 북동부 지역의 정전 사태가 그 단적인 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송전 부문에 대한 설비투자는 서로에게 떠밀고 나 몰라라 해서 벌어진 전기대란이다. 민영화가 부른 '화(禍)'..도쿄전력의 원죄 https://v.daum.net/v/20110401150706074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미국 스리마일섬 사고 이후 30여년만의 최악의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한 배상액은 1300억달러(143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영기업으로선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결국 일본 정부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
|
|
0
0
오리도날수있다
@Kit06122 민영화해서 아작나면 공적자금 대량으로 나갑니다.
위에 기사보셨잖아요, 미국 전력사업 일본 전력사업 둘다 민영화해서 막대한 손해가 나자 전력은 공공부문이다보니 결국 공적자금을 대량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공적자금도 결국 세금입니다. 이건 민영화로 인한 세금 투입이에요. 그래서 공공부문은 민영화하는 걸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국유화로 방만하게 운영해서 적자가 났다 내 세금 아까와 이 주장이 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민영화해서 개판나잖아요, 이때는 그 적자가 상대 안될 공적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님이 아까와 하는 세금이라는 거에요. |
|
|
0
0
오리도날수있다
@Kit06122 국영화할때 방만하게 운영해서 손해난 것보다민영화해서 손해 난것이 님이 쓴대로 정말 막대하거든요.
방만하게 운영해서 43조 적자 이야기하셨는 데 민영화로 민간사업자 주머니먼 채우다 손해나는 건 그 몇배입니다.
그러면 어느게 더 아까운가요?
그리고 말이죠.
님도 적었듯이 한전 적자는 물가안정 이라는 이유라도 있지만
민영화로 인한 적자는 그냥 민간사업자 욕심 채워주려다 손해난 거잖아요.
민간 사업자의 목적은 그저 하나에요, 이익추구
공공부문 민영화는 그냥 민간사업자 돈 벌라고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