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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VS 헌법재판소 판결이 다르게 나왔군요.5

지구표준
등록일 2024-05-30 15:07
조회수 1360

공소권 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서 공소를 기각시켰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공소권 남용이 검사 탄핵의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거네요.

결국 모든 국민이 법앞에서 불평등하다는걸 보여주는 거네요.

버스기사 800원 횡령(?)도 처벌 받는데..

천룡인들은 진짜 oo짓을 해도 처벌 안받는다는걸 공식화 해주는 건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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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닝글로리

공소권 남용해서 남의 인생 박살을 냈는데 인용할만큼은 아니라고 봤다는 판사들의 인식이 진짜 무섭네요

2024-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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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표준

공소권 남용이라는게....

아주 가벼운 사안이라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은 생각하시나 봅니다.

진짜 천룡인들 부럽네요. ㅋ

일반 공무원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처벌 받는데..ㅠ.ㅠ

2024-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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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스탈킴

그냥 아가리 턴거고 실상은 자신들에게 올 여파를 사전에 차단한거죠.

2024-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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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헌법재판관, 尹대통령 임기內 전원 교체
  유남석(66·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가운데, 다른 헌법재판관들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에 교체될 예정이다. 먼저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유 소장에 이어 내년 9월에는 이은애(57·19기) 재판관, 10월에는 이영진(62·22기), 김기영(55·22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문형배(58·18기), 이미선(53·26기) 재판관의 임기는 2025년 4월까지다. 앞서 올해 3월과 4월에 각각 퇴임한 이선애(56·21기) 재판관과 이석태(70·14기) 재판관의 후임으로는 김형두(58·19기) 재판관과 정정미(54·25기) 재판관이 각각 임명됐다. 이미 2명의 재판관이 윤 대통령 임기 때 새로 임명됐고, 나머지 재판관도 교체되는 것이다. 헌재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한다. 나머지 6명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유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됐으므로 후임은 윤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 임명 때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완료하면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된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헌재 내 보수·진보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있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때 정치적 성향이 고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2018년 10월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1표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은애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기영 재판관과 이영진 재판관은 각각 국회에서 지명했다.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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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소장-헌법재판관, 尹대통령 임기內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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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66·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가운데, 다른 헌법재판관들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에 교체될 예정이다.
 먼저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유 소장에 이어 내년 9월에는 이은애(57·19기) 재판관, 10월에는 이영진(62·22기), 김기영(55·22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문형배(58·18기), 이미선(53·26기) 재판관의 임기는 2025년 4월까지다.
 앞서 올해 3월과 4월에 각각 퇴임한 이선애(56·21기) 재판관과 이석태(70·14기) 재판관의 후임으로는 김형두(58·19기) 재판관과 정정미(54·25기) 재판관이 각각 임명됐다. 이미 2명의 재판관이 윤 대통령 임기 때 새로 임명됐고, 나머지 재판관도 교체되는 것이다.
 헌재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한다. 나머지 6명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유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됐으므로 후임은 윤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 임명 때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완료하면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된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헌재 내 보수·진보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있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때 정치적 성향이 고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2018년 10월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1표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은애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기영 재판관과 이영진 재판관은 각각 국회에서 지명했다.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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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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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지명…또 ‘친구’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야 임명할 수 있는데,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윤 대통령과의 특수관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12621.html

2024-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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