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결과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어렵게 가네요.
검사도 앞으로 탄핵소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잘릴 일 없다고 생각하다가 잘릴 수도 있겠다로 바뀌는 거죠..
게다가 헌재 구성원이 불리하게 구성될 경우에는 잘릴 수도 있겠다가 더욱 현실에 가까워 지는 거구요..
탄핵이 되었어야 그게 효과가 나는거지
이젠 안짤린다고 판례가 나와버린겁니다
@뽐뿌는역시타이밍 수박들은 그리 했겠죠. 탄핵정국으로 가는 분위기와 헌재에게 계속 자극을 주면 사람은 변합니다. 지가 살려면...
앞으로 여기까진 해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인가
올해 내에 3명 더 바뀝니다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공소권 남용해도 검사 탄핵은 안된다~라고
이러면 검사들이 공소권 공정하게 사용 하겠군요.ㅋㅋㅋㅋ
업무배제 6개월에 인용가능성은 사안별로 틀리니까 검새놈들 쫄리는거 맞아요.
한달에 10명씩 정치검새들 꾸준히 탄핵하고 또 하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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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앞으로 탄핵소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잘릴 일 없다고 생각하다가 잘릴 수도 있겠다로 바뀌는 거죠..
게다가 헌재 구성원이 불리하게 구성될 경우에는 잘릴 수도 있겠다가 더욱 현실에 가까워 지는 거구요..
탄핵이 되었어야 그게 효과가 나는거지
이젠 안짤린다고 판례가 나와버린겁니다
@뽐뿌는역시타이밍 수박들은 그리 했겠죠. 탄핵정국으로 가는 분위기와 헌재에게 계속 자극을 주면 사람은 변합니다. 지가 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