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결과 나왔습니다.132
- 아리즈웰~
- 등록일 2024-05-29 14:14
- 조회수 38343
|
||
2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첨부파일
- Screenshot 2024-05-29 at 12.43.18.JPG
- KakaoTalk_20240529_130803859.jpg
|
 1
 4
닉네임생성규칙
예전에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한 적 있는데 무고죄는 성립안된다 하더라고요.
무고죄는 '허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가 댓글을 쓴 행위 자체는 사실이고 그 내용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묻는 거라 무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제가 문의 했던 건 예전에 강용석이 고소 남발 하던 시절에 누가봐도 법적 문제가 없어 보이는 댓글까지 고소해서 합의금 장사하는 거 보고 이런 건 무고에 해당하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 출신이 뻔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고소를 남발하는 건 무고이지 않냐는 거였죠. 근데 그런 건 무고가 안된데요. |
|
|
0
44
 북한산참새짹
고소를 당해보신 적이 없으신가봐요.. 한국 사법시스템에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복수랄게 없어요. 무고니 뭐니해서 법원 추가로 들락거려봐야 또 지리멸렬 적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간 변호사만 배불려주는거지,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살면서 송사에 엮이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o크롱o / 진짜 할짓없는 인간들 많군요 ㅋㅋㅋㅋㅋ 야 나도 고소할꺼냐?ㅋㅋㅋㅋ
아이쿵~ / 무분별한 고소에대한 역고소는 못하나요?
사장님한테데엿음 / 덧글 안다는게 산책인듯요.
괘짝가족 / 이래서 경찰들이 인력이 부족한 것인가!?
북한산참새짹 / 고소를 당해보신 적이 없으신가봐요.. 한국 사법시스템에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복수랄게 없어요. 무고니 뭐...
jpatches / 고소 조심하세요
에릭카트맨 / 이런것도 다 받아주니 쓸데없는 경찰력 낭비가 많죠. 경찰력 낭비하는 이런 고소건은 공탁금 건당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