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재적의원 3/5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상위법을 위반하는 법안이니
그 법안도 거부권 발동
이번 채상병 특검은 거부권 행사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가능~
헌법 제53조
헌법 개정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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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을 위반하는 법안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