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은 솔직히 위험하긴 합니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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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5-28 16:31
- 조회수 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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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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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털이전문
법 취지가 국가가 손해볼테니 자살하지 말라는거 아닌가요? 국가를 기업의 논리로 접근하면 절대하면 안되는 법안이죠 복지도 하면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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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llIllIlIl
보이스피싱, 코인사기 등등 각종 사기는 많습니다. 전부 자살하지 않도록 국가가 손해봐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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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llIllIlIl
@몽쿠스 정말요?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코인을 해준다고 하면 다른 사기들도 전부 배상해주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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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llIllIlIl
@지갑털이전문 사기를 당하는 건 모두 안타깝고 딱한 사연들입니다. 전세사기는 최소 억부터니까 보상해줘야 하고 다른 사기는 소액이니 보상해줄 필요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전세"사기"에 대한 개념도 어떻게 봐야할지 애매한 측면도 있어보이는 상황에... 작정하고 수십채 이상 매입하고 전세금 먹으면 정황상 사기로 보이긴 하는데, 그럼 10채는 사기고 9채는 안된다?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취지 자체야 좋지만 필요성이나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끝나더라도 실무적으로 다듬어야 할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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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 포퓰리즘 법이죠 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