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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실효적 지배라는데6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그것도 오랫동안

 

현재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중이고

일본은 분쟁지역화하여 다툼의 대상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노리고 있죠.

 

 

여기서 궁금한 게

 

북한 땅도 우리 영토임에 북한이 실효적 지배이자 오랫동안 점령중인데 이걸 분쟁지역화로 만들 것은 아니지만, 북한 입장에서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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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레벨I
북한은 이미 국가로 인정 받고 있으니

 

북한이 붕괴하면 북한땅은 누가 점령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2024-05-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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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그릉이

UN에 북한이 들어와 있음..

2024-05-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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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o방울o
북한이 유엔 가입국입니다. 

 

북한땅도 우리땅이라는건 우리의 주장이죠. 

2024-05-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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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북한은 헌법상으로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지금의 시점(분단)에서 우리영토라고 주장하는건 바보고

2024-05-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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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떡이냐빵이냐

국제 시각과 달리 북한 영토를 우리 것이라 주장하기에 그냥 대한민국 내부의 의견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네요.

2024-05-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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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승인-

그냥 니땅은 내땅 니네는 괴뢰정부 이러고 있는거고

 

국제적으론 별개의 나라입니다 거기다 통일비용 거부감이

심해서 북한 망하구 나면

 

중국 러시아 미국이 큰거 하나씩 먹구 우리한텐

DMZ쪽 조금 먹고 떨어지라고 할 공산이 높죠

2024-05-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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