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터기각하지 저게뭔지랄이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니깐 공공복리를 위해서... 각하시킨거 아니구요???
@아님말구여
하.. 판결문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님이 생각한게... 법원 결정일꺼라고 단정하고 적으신건가요??
@지구표준 아님말구래자나요....
@아님말구여 증원 근거는 따로 언급안 함...
최근의 이슈들은 다 수면 아래로 내리고 언급 안함.
눈치 엄첨 본듯
그럼 4천명 하지? 느낌이
아니라서??
돈벌레 의새들 이제 판사 탄핵운운할껄요
개인의 학습권 침해가 공공의 이익에 비해 현저하게 침해되지 않고, 공공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때문에, 의대 증원에 대해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판결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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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터기각하지 저게뭔지랄이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니깐 공공복리를 위해서... 각하시킨거 아니구요???
@아님말구여
하.. 판결문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님이 생각한게... 법원 결정일꺼라고 단정하고 적으신건가요??
@지구표준 아님말구래자나요....
@아님말구여 증원 근거는 따로 언급안 함...
최근의 이슈들은 다 수면 아래로 내리고 언급 안함.
눈치 엄첨 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