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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발 "의대증원 2000명 일단 멈춤"/삼권분립아냐?사법부가 행정에 왜 간섭?4

사법부가 행정부에 간섭할 일인가?

법원발 ‘의대증원 2000명 일단 멈춤’… 대학들은 당혹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 32개 대학들이 정원 변경안 제출일 막판까지 고심해 규모를 결정했지만, 법원이 정부 등에 정원 최종 승인을 5월 중순까지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잇단 ‘돌발 변수’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5월 중순 이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처분 신청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대학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추

1 [* 비회원 *]

음??? 행정법원이 그런거 하라고 만든데 아닌가요???

2024-05-01 점아이콘

조세핀g

판사 자녀가 의대생?? 의사??

2024-05-01 점아이콘

2 cu투마로우

이거 별 의미 없어요..지금 시점에..

두창이 명분 세워주기 정도..?

2024-05-01 점아이콘

3 드루이즈

뜬금없이 2천명 증원결정한 후유증 중 하나일겁니다.

과거 저런 결정을 할때 공무원들이 괜히 공청회 같은거 열어 의견수렴하고 하는 절차와 근거를 마련한게 아니고, 그런게 없으니 행정법원쪽에서는 저럴 수 밖에 없은 걸거구요.

2024-05-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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