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계층.jpg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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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4-20 15:49
- 조회수 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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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할거없네ㅠㅠ
세율을 깎든 어쩌든 상위 10%가 70% 이상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95% 이상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만큼 소위 부자에게 일방적인 세금 부담시키는 나라는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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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할거없네ㅠㅠ
@메무메무메
지난 정부에서 진선미 의원이 국정감사때 국세청 자료 취합해서 갖고 나온 자료니까 틀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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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무메무메
@닉네임할거없네ㅠㅠ 읽어봤는데요, 이자료의 요지는 부가 편중되어 있다는 소리지, 부자들한테 과하게 과세한다는 소리가 아닌데요? 중산층이 많아지면 그만큼 최상위가 차지하는 세수 지분도 내려가는겁니다. 이 자료는 사회에서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이유가 되는거지, 부자 '세율'이 어느나라보다 높아서 저만큼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일수 없는거죠. 그리고 법인이야 초대기업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상위 10%가 전체 법인세 비중에서 저정도 차지하는건 당연한거고.. 국가에서도 수십년간 그만큼 세금이나 기타 혜택 줘가면서 초대기업 중심으로 육성한 결과가 이건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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