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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다음날로 미룬 '56조 세수펑크' 결산..법정시한 처음 넘긴다5

라이코넨
등록일 2024-04-09 10:05
조회수 811

총선 다음날로 미룬 ‘56조 세수펑크’ 결산…법정시한 처음 넘긴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이 난 지난해 나라살림 결산 결과가 총선 이튿날인 11일 발표된다. 지금껏 국가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10일 전에 발표됐다. 총선을 의식해 발표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4473?sid=101

[관가뒷담] 총선 의식했나… 국가결산 발표 11일로 미룬 정부
정부가 지난해 국가결산과 과채류 가격 동향 등 일부 민감한 안건의 발표 시기를 총선 이후로 잡았다. 선거 직전 ‘경제 부진’ 공세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지연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86844?sid=101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C%9E%AC%EC%A0%95%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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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라이코넨

지난해 세수 펑크 '56조 4천억'

법인세·양도세 급감에 지난해 '세수 펑크' 56.4조... 사상 최대
지난해 국세가 예상보다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가 뒤엉키며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사태를 불렀다. 계속되는 ‘감세 드라이브’로 올해도 세수 부담이 커질 거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83232?sid=101

2024-04-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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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떡콕

이런건 처벌안됨?? 걍 이리 지 꼴리는데로 해도 아무도 처벌받는사람 없음??

2024-04-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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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가오르드

그래서 뽑은 새끼들한테 책임지라고 하는건데

그새끼들은 몰루? 하고 있죠

2024-04-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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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ink,Say,Act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있어나 전쟁이 있었나..

예측 불가한 사항이란게 없었는데..

그럼에도 역대 최대의 세수 펑크임..

세수 예측은 국가의 초보적인 기본 업무..

무려 10%가 틀리는 건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수준..

코로나 시기에도 저 정도까진 틀린적은 없고.

도리어 세수는 더 걷혔음..

2024-04-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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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NoblesseNeo

욕도 아깝네.. ㅎ ㅎ ㅎ 헛 웃음만 나오네..

2024-04-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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