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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2

사람 죽이고 또 음주운전 무죄3

사람 죽이고 또 음주운전… ‘무죄’ 내린 판사의 격노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힌 5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무죄라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판사가 알아서 잘 판결 했겠지만...

판결이 뭔가 한참 잘못된것 같은 느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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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딱망함

무죄를 선고한 최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키기 않은 체포 이후에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ㄱㅅㄲ지만 경찰잘못이네요

2024-03-30 점아이콘

기사 내용보면 이해가 가는데..

가면서 또 이해가 안가기도 하죠

법의 맹점이랄까..

2024-03-30 점아이콘

가난맞은도둑

이건 애초에 경찰이 잘못한문제임

잘못을했어도 그에 걸맞는 절차가 있어야했는데

그게 무시된채 진행이 된 사건 판사입장에선

절차 자체가 잘못된거니 무죄 할수밖에 없는것..

개인의 주관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한거라봄..

그래서 경찰이 범인체포할때 미란다 고지

하는게 괜히 하는게 아닌것..

미란다 고지안해서 무죄된사건도 많음..

원칙과 절차가 중요한이유...

2024-03-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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