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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입니다.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논란에 실수4

특이점이온다
등록일 2024-03-27 16:30
조회수 1366

잘했네요 이법 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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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 / 민주당은 삭제까지 했는데 비동의간음에 대한 법안 발의한 나경원한테는 조용하죠 ㅋ

0
휘날리면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12 이기자!!!

민주당은 삭제까지 했는데 비동의간음에 대한 법안 발의한 나경원한테는 조용하죠 ㅋ

2024-03-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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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날리면

2024-03-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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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g

2024-04-0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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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라이코넨

이 뉴스 생각나네요 (2018년 보도)

나경원 ‘비동의 간음죄’ 대표발의...4당 여성의원 초당적 합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4당 여성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발의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에는 총 13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이은재, 윤종필, 김승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80906000385

조국은 반대 함

‘비동의 간음죄’ 반댈세
‘형사법의 성편향 전면 개정판’ 출간 조국 “형법 반영땐 심각한 문제 발생 여성 동의·거절 사이 회색지대 존재”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

https://www.seoul.co.kr/news/life/publication-literature/2018/09/06/20180906025005

이 뉴스 생각나네요 (2018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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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비동의 간음죄’ 대표발의...4당 여성의원 초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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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4당 여성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발의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에는 총 13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이은재, 윤종필, 김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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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은 반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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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비동의 간음죄’ 반댈세</li>
 <li>‘형사법의 성편향 전면 개정판’ 출간 조국 “형법 반영땐 심각한 문제 발생 여성 동의·거절 사이 회색지대 존재”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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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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