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지테리언 공장식사육장 반대자 해결법9
- 이성적판단
- 등록일 2024-03-24 13:51
- 조회수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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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세금이 세상천지어딨음
아무도 안냄
대신 명분이 생기죠
그거도 아까워서 안내는데 동물보호 말로만 하냐
시위 허가 불가하다
무허가 시위하겠죠
국가폭력이란 말 더해서
@-은우- 무허가 시위는 불법입니다
@이성적판단
사상의 자유는 기본권이죠
정부가 집니다
상식적 판단을 하셔야
@-은우- 갑자기 사상은 왜...
@이성적판단 시위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에요
하겠다고 말만 하면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시위는 방해하는게 불법
헌법 21조에 나와있어요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Ped! 그렇군요 허가제로 착각했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