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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필수의료 소멸, 필수의료과 소멸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 먼저 개선안을 말을 했어야 함.
지금 의료붕괴를 초래한 사람은 누구인가?
최초 원인 : 정부(정치적 타이밍)
의료 붕괴 원인 : 의사협회+전공의+의사 파업
의사협회 파업의견
1. 의사인력과잉
2. 지방의료 분산실효
3. 교육미비
1. 의사인력과잉 : 지방, 필수과 의료붕괴 상황에서 인력과잉은 아님. 필수외 간단한 감기와 같은 편의성 의료는 과잉공급 O
2. 지방의료 분산실효 : 이건 정책적으로 해결 해야함, 지방의 지역 우선 선발하도록 의대 활성화 하거나 해야함.
실효가 없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의견도 안낼거면 아닥해야함
3. 교육의 미비 : 의사보다 학교와 대학교수가 고민해야 할 문제임. 애초에 안되면 학교가 먼저 들고 일어 나야 맞음
정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을 더 늘리는걸 계속 해왔음,
원어민 선생 필요하다고 원어민선생 뽑았을때 영어선생과 교대 학생들, 학원선생이 파업하거나 하지 않음.
개발자 공급이 많아서 연봉 깍인다고 전체 개발자들 파업하거나 하지 않음.
디자이너 공급 많다고 학생과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파업하지 않음
변호사, 법대생들 로스쿨 만든다고 파업하지 않음.
당시 1티어 전문직 변호사조차 로스쿨을 반대는 했지만 파업해서 저지 하지 않았음..
로스쿨이 만들어지고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자문과 변호를 싼값에 이용하고 있음.
결과론적으로 전문직 공급이 많을수록 일반인들은 이익을 보는 구조임
의사들이 건보료 걱정하는거...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 진료나 ai기술, 정책도입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낮출 수 있음.
심지어 변호사,약사 조차도 ai기술을 도입하면 대부분 없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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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할일이 사회 안전망 구축과 운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