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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국회의원 7명 중 선거비용 반환은 3명뿐..jpg4

시리아나
등록일 2024-03-20 08:11
조회수 1740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 27명 중 20명(74%)은 22대 총선 출마 준비중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 선거비용을 환수해야하지만

의원 7명중 3명만 비용을 반환함

지난 20년간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은

435명(총 439억 원) 중 123명(약 230억 원)

이 가운데 50명은 소멸시효(5~10년)를 넘겨 35억 원 국고 손실

공직선거에 재출마한 사람은 총 19명이었고

이 중 14명이 또 선거비용을 보전 받음

그리고

기소 후 1년 안에 선고하도록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으나

법정 재판 기간을 넘어 선고가 이뤄진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임기를 보장 받는다고..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19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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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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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소추

재판 질질 끌면서 반환을 미루면 떼어먹을수 있었군요 :(

2024-03-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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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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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사이다ZERO

이해가 안가네 국민이 내는 세금은 고지서 계속 날려서 소멸 안되는데 저검 왜 소멸 됨??

2024-03-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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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봄이왔구나

입법하는 게 국회의원인데 지들이 지 목에 칼대겠어요? 국회의원 월급도 지들이 결정합니다 ㅋㅋ

2024-03-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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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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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너구리

미친넘들

이건 회수를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지

일단 법을 바꿔야함

후보등록 정당에서 먼저 회수를 하고

정당에서 개인에게 받도록 하자

탈당을 하더라도 등록시 정당에게 받으면 됨

완납되기 전까지 그 정당은 후부등록이 불가하게하면됨

또한 개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소멸없이 끝까지 받고

신용불량자 등재를 해야함

일반인들도 국고미납이 있으면 못하는게 많은데

정치인들은 더하지는 않더라도 같은 기준은 되야지

여튼 입법부가 일을 제대로 안함

2024-03-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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