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014년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위헌 소송
하고 합헌 판결 받고 반발 하는등
이미 무수한 민영화 시도를 해오신 분들이
민영화 걱정 및 타령 하심.
위헌 소송한 이유가 뭔가요?
한국 의료는 이미 민영화가 다 된거나 같은 상태고 단지 영리법인만 안되는 상태죠. 그런데 민영화 운운하면서 사람들 겁주는건 정말로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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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송한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