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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정보 활용, 개인 동의 언제 다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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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개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보건의료 데이터의 제3자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케이블카·산림관광열차·야영지 설치로 강원도의 산악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열아홉번째 민생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데이터 산업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9417
만약 환자 동의 없이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넘어가면
모든 국민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의료 소비 및 생활 패턴을 AI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보험사들이 이에 맞춘 상품을 내놓을 테고, 의료 민영화가 된다면 가장
많이 걸리는 병, 소비하는 약 등에 보험 가격을 지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병 발생 경위, 치료경력, 복용한 약 등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소송할 때도 훨씬 유리하게 됨.
보험사들이 그렇게 원했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게 됨.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환자 개인 정보 공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 정보 무상(?) 제공은 보험사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은 거죠.
의료민영화는 두창이 정부, 국암당 + 민간보험사 + 의사들의 윈윈 게임임.
쪽쭉빨릴 국민만 지옥이 됩니다. 미국보면 답 나오죠.
비슷한 예로 중국이 핀테크 업체를 조지는 이유가 무수히 많은 국민(중국 인민)들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정부보다 더 많이, 깊게, 넓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업체들을 공중분해
시켜버리고, 국유화시킴.
알라바바 창업자 마윈도 날려버리고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함.
그리고 최고위직 인사를 공산당 소속 인사로 교체함. | 
등록안내
보험사는 실손으로 인해 왠만한 병증정보는 다 갖고 있지만사도 공식적으로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