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2번 달까요?28

유죄 판결 후가 궁금해서요

@187168 다음 순번으로 의원직 승계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조국이 원내 입성해서 일을 해야죠.

아 구속되면 바로 무효이군요

@187168 네. 집행유예 떠도 당선 무효입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오래 걸릴수록 조국에게 유리합니다. 

@일상탈출 

수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ㅊㅊ

@하늘바람~ 파기환송되면 다시 재판 받습니다.

@ERiC 그건 아는데 그게 탄핵과 개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거죠

각각 별도의 사건인데 윤석열 탄핵하고 개헌한다고 유죄 받을걸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으로 갈거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하늘바람~ 님은 유죄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 하시네요.

저는 현정권이 아니였으면 당연히 무죄라고 봅니다.

문대통령까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밝혔죠

대법원은 언제 판결을 하실지 잘 모릅니다. 변호사들도 예상을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일부 무죄 파기환송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이냐면 일부 무죄 파기환송이 되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가서 

한동안 몇 년을 또 거쳐서 법정 다툼을 하게 되는데요.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나온 것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판결대로라면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의 감찰반원들은 민정수석의 상급 지휘관의 지휘 없이도 아무 때나 

민간인이 됐든 누구든 감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니까 이 직권남용이 

유죄가 됐는데 그 논리는 뭐냐면 민정수석에게도 감찰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권리가 있지만, 권한이 있지만 감찰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감찰을 중단하거나 시작할. 그거를 

조국 전 수석이 가로막았다라고 해서 유죄 인정을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나 대통령실의 감찰반원이 위에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을 누구나 아무 때나 자기 개인적 판단에 따라서 감찰을 진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 민정수석에게 정확하게 감찰의 시작과 중단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합리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법리상 충분히 다퉈질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RiC 대법원이 정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거면 정경심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겠죠

더의상 의미없는 이야기를 하게 될거 같으니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