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그동안 밝혀진것으로 추정하면
뒷바라지한 형수 측이 보복감정으로
불법으로 입수한 황의조의 휴대폰을 폭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맑은 눈으로 보면 황의조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상대여성측은 이런 존재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 외국에선 피해자가 특정될 정도가 아니면 유포죄는 처벌자체가 안될 수 있다.
보통 남의 약점을 잡아서 돈을 요구하면 그 약점이 아니라 협박죄로 처벌한다. 물론 그동안의 뒷바라지가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바로 작금의 효과를 노린것은 여전히 처벌된다. 그 약점은 여간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삼지도 않는다. 같은 논리라면 형수는 처벌되고 황의조와 (애초에 공개되지 않았을) 피촬영자는 대수로이 처리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황의조는 국대스타이다. 그래서 이리된것이다. 이것이 정의로운가?
지금 보니 형수는 3년형 실형받았다고 한다. 내가보기엔 경고효과로 2, 3심에선 감형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것역시 황의조가 스타인 탓으로 편지풍파가 컷기 때문...... 사회에 경고효과를 주기 위해 엄벌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의 문제도 있다. 언론과 형수가 키워놓은 사회적가십.. 그리고 따르는 형량.....
근데 황의조는 좀 있다 판결할 모양이다. 황의조 역시 이론적으로 촬영죄가 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 황의조에 경한 처벌을 내리면 마치 여론과 언론이 반발할 상황으로 보인다. 국대에서도 이미 제외되었고 소속팀방출도 무관치 않아보인다.
그래도.....나는 황의조에게는 경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국가기관의 처신이다. 경한것은 경하게 중한것은 중하게... 민과 함께 하는것과 널뛰기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휴대폰 암호건 사람이 법무부장관하고 후계자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촛점은 국대스타인 황의조이고 촬영 자체도 불법이라는 점에 맞추어서 비록 모자이크되었지만 상대여성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가십상 기사라 하더라도 많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주객을 전도시킨 책임은 법집행당국이다. 이러면 계속해서 고발장 접수 단체들 가고 언론사 사진찍게 되어있다. 근엄하게 단죄하면서 책임은 안진다. 엉뚱한 황의조, 형수만 책임을 진다.
이런 법환경에서 일반인 누구라도 어느순간 능지처참당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합의를 하려해도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공탁을 하는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가이드와 경로를 따라가보면 여러 벽과 함정에 부딪히게 되어있다.
근데 공탁을 하려면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수사기록복사 등을 하더라도 없이마저 알기 어렵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것도 없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도... 모른다?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사회공익의 대표로 기소하여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진 뒤 유죄시 처벌이 본질이고, 배상은 부수적이나
배상판결등을 통해 시간비용을 들여 민사소송할것 없이 합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외에도 재판부가 판결선고전 "합의 안됐어요" 합의를 종용하고
또 합의를 위해 기일연기신청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피해자로서도 민사소송 이겨봐야 실제 재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데
재판선고를 앞둔 피의자로부터 보상을 받는것이 신속하다.
문제는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그런 경우에도 공탁은 차선책이 된다. 조
좀 딴 예기지만 서민이 대표적으로 형사과 관련되는 교통사고의
진단서 발급절차도 문제가 있다.
피의자의 입장은 물론 피해를 당한 측에서 보호되어야 하나,
일단 병의원에 가서 엑스레이 아무 이상없어도 아프다고 호소하면
2주진단서를 받을 수 있고 이게 아무런 검증절차없이 상해의 증거로 쓰이는데 이걸 뒤엎으려면 약을 탔는지 치료를 했는지 어려운 증명이 필요하다. 그냥 약주세요 해서 처방 받으면 그대로 상해 인정일 것이다. 때문에 피해자를 초반에 만나서 옥신각신하면 피해를 과장하는 경우 더욱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대표적인 상해사고인 교통사고 역시
솔직히 죽이고 싶은 놈 있음 뒤에 가서 박고
보험처리하면 되게 되어있다. 10대중과실만 아니면 형사건이 안된다.
여러 구멍이 있고,
보상해주고 싶어도 그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은 내가 보기엔 관치 중심의 권위주의 제도가 유지되고
피의자보호나 수요자 중심이 고려되지 않은 탓이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법조자체 개혁이나
그를 둘러싼 언론이나 별 문제의식이 없다.
언론이 민의대표를 받는 정당성부여절차가 없고
권력 옆에서 민을 감독하려 한다.
국민은 위에서 편가르기되어 선동하고 동원된다.
일반 국민 또한 여기 길들여져 그냥 순응하며 산다. 이런 문화에선 이의제기 절차가 공론화되고 검증되는 제도화 확대가 긴요하다. 현재의 신문고 같은걸 지자체로도 확대하고 실무직원 한두명이 결정할게 아니라 외부기관이 감독가능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요 10-20년동안 당장 다음, 네이버 전국구 포털상 게시판이 없어지고, 현정부 들어 청와대신문고 폐지하고 서울 등 지자체 등 역시 민원기능을 축소하여 개인애로해결 비공개 이런식으로 많이 전환되었다. 이건 손해를 축소하려는 기업이 할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비슷한 유형의 정책오류는 그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을 졸로 보는 권위주의 문화이다.
무슨 정치사안을 다 검찰로 가져가고 별 관련없는 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 토픽이 된다. 잘못된게 있음 내부에서 바로잡는 옴부즈만 이런게 없고 신고해도 다 수수방관하니 형사처벌이 만능의 보검, 진실을 가리는 수단이 된다. 무고나 이런건 혹시 고소고발을 주저시킨다 해서 제대로 수사도 안된다. 특히 유교사회의 성적인 것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형사처벌의 잣대가 되고
무슨 미투 시즌에는 피의자의 자살이 잇따른다.
조국 뿐 아니라 일반인도 필요시 탈탈 털려 단두대의 처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판단은 검찰식구들이 한다.
여러사람이 간여함을 핑계로 실제결정자가 외부에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통일성을 내세워 무슨 동일체하면서 이해집단화되어모여 권력을 행사하는것은 비민주적이다. 그 내부 역시 기존문화를 답습하며 비민주적이다.
정치권 뿐 아니라 언론, 법집행기관이 밥그릇화되어, 이분화를 선동하고 선택을 강요하는 것을 선거에서 보고있다. 이쯤 되면 국민과 유리된 것....
검찰, 법원은 법집행의 치외법권임을 이번 특검거부에서 보았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흑백으로 이야기하기엔 안됐지만 그동안 선후배 청탁관행에 얽힌 것을 수사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기소여부를 일반 시민 중에서 위원을 뽑아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안되는건 소위 민도가 아직 낮다 분단국가에서 강력한 통치수단이 필요하다. 큰 경제사범에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식이다. 검증할 필요가 있다.
유교, 권위주의 문화에서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이 검찰이 권좌에 오른것이 우연이 아니다.
황의조 형수 1심 선고 전 기습 공탁...피해자 "합의 없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습니다.
황 씨 형수 A 씨 측은 내일(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 공탁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대신 맡기는 제도로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A 씨와 전혀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왔다면서, A 씨의 이기적인 행태에 몹시 불쾌하고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이후에도 A 씨나 황의조 선수와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받을 의사가 없다면서, 피해자 입장을 재판부도 알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과거 황 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 등에 올리고 황 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는 지난달 20일, 돌연 반성문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황의조 씨도 형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오전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데,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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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예가 나타난 것 같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