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수 증가가 의료민영화에 영향이 있는겁니까?9
- 나이트런
- 등록일 2024-03-13 20:46
- 조회수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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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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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룽우룽
정말 2000명을 증원하면 건보료를 미래세대가 한참 더 내야할텐데 그 얘기는 안하죠
미래에 부족하게 될 연간 수조원의 돈을 현재 보건복지부 차장인 박민수씨가 책임질수 있을까요
돈이 부족하면 민영화의 필요성도 생기는거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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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오
어쩔 수 없는 의료민영화 사전 단계입니다.
현재 건보재정으론 앞으로 급증하게될 의료비 지출 감당못합니다. 젊은 세대도 줄어드는데 지역의료 살리려면 필수의료 수가 대폭 올려야하고, 그 많은 노인세대가 쓰는 의료비 감당하려면 결국 건보도 급격하게 올려야 하는데 국민저항 무시할 수 없고... 수도권 6600병상을 시작으로 현 건보체제와 영리병원체제 두 가지로 나갈것으로 보이네요. 돈많은 사람은 질좋고 빠른 영리병원으로 가서 좋은 진료 받는 대신 사보험으로 해결하게 해서 건보재정 유지하는 방법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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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이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던건데
거꾸로 총선때 딱맞춰 하니
찬성도 반대도 못하고 그냥 눈꼴시려우니까요.
그 프레임질 대로면 민주당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는 말인데 말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