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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달래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환자단체 저지 운동 전개7

  • 어모나
  • 등록일 2024-03-04 12:31
  • 조회수 500

공식적으로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의사들한테 살인면허 주겠다는거하고 똑같은거 아닌가요?

 

 

 

  • '의사 달래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환자단체 "저지 운동 전개"
  •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법 도입을 추진하자 환자단체가 저지 운동을 예고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이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보상한도가 없는 '종합보
https://v.daum.net/v/2024030411445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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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치매징후
이거 시행되면 소시오패스 성향 의사들은 환자들을 재미로 죽이기도 할 듯.
2024-03-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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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고래가_난다
무조건이 아니라 환자와 합의될시라는 단서가 있잖아요. 
2024-03-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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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우룽우룽

총선 끝나면 증원은 쏙 들어가고 이런거만 남을듯 ㅎㅎ

2024-03-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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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정수기물
CCTV 때문에 일부러 티나게 실수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2024-03-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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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치매징후
cctv 촬영은 의사 환자 협의 되야 가능. 
2024-03-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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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요정민이라고해

이거 보험 가입비가 연 1800만원이라던데ㄷㄷ

2024-03-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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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RMIST
그냥 죽을환자 살릴 의사새끼들은 다 때려치아 뿌려라

 

죽었을때 사람 목숨값 10억도 싸다. 그것도 배상 못하고 사죄도 못할거면

 

의사일 할 필요없다 그만더라

2024-03-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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