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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반발 ㅎㄷㄷㄷㄷㄷㄷ9

  • vip8371
  • 등록일 2024-02-29 18:28
  • 조회수 2307

  • "과실치사상죄 없는 직업어딨나"…의료사고특례법에 환자들 반발
  • 복지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 열고 각계 의견 청취 의료계 내서도 "어려운 현실 고려해 수용", "민원만 더 늘어날 것" 의견 분분 환자단체 "환자 보호 못해…의료사고 입증책임 의료인에게 전환해야" (서울=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36561?sid=102

 

 

20240229182728_kp3d6SSmk1.jpg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29일 관련 공청회가 환자들의 극심한 반발 속에 열렸다.


내가 당한다면

내 가족이 당한다면

우리가 당한다면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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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G_20240229_182709.jpg

다른의견 0 추천 2 우룽우룽

제정신이 아닌듯 ㅋㅋ

2024-02-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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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모욕죄조심

미쳐돌아가는구나..

2024-02-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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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영진이

죽여넣고 의료사고다 고의가 아니다 라고 빠져나가버리면 만사오케이. 고의인지 아닌지는 그 의사만 암

2024-02-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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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스푸키멀더
살인면허라는 말이 어울리네요. 
2024-02-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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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그랜다이다리
이거 할려면 의사들 의료과실건수 공개해야됨
2024-02-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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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Enoch★
??? : 저에겐 살인면허가 있습니다만?
2024-02-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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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BABYMETAL
007?
2024-02-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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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라이젠5600X
어디서 많이 본 법률조문인듯 했는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시 공소면제 해주는 법률 땡겨온듯 하네요...


참고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만 되어 있으면 피해자 상태 묻고 따지지도 않고 공소제기 면제해주는 법률은

09년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지금은 종보 가입했더라도, 사망, 뺑소니, 10대(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으면

특례조항 적용 안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형사처벌 O))

2024-02-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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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항상반대의견피력
수수실 CCTV라도 설치하던가... 이러면 뭘 믿고 수술을 받냐??
2024-02-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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