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새가 뒤로 얼마를 받냐에 따라서 달라짐.
보통 로비는 가해자가 사는거니까 피해자는
무조건 불리함.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싸움에서는 정당방위 인정 안 함
싸움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 인정이 안되고 예외적인 상황에만 인정
2번 같은 도발된 정당방위 경우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인정 거의 안 하는 편
일부터 때려주려고 시비 먼저 빡세게 걸고 빡치게 한 뒤 공격해오면 줘패고 정당방위 주장하는 식, 요건 절대 인정 안 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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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가 뒤로 얼마를 받냐에 따라서 달라짐.
보통 로비는 가해자가 사는거니까 피해자는
무조건 불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