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고싶어 애원중인 권도형51
- 가나다나라
- 등록일 2024-02-27 20:35
- 조회수 1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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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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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일단 형법에 개별범죄합산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조항이 없으니 판사들도 임의로 판결하는데 사기 1명이나 천명이나 형량이 크게 차이 안나죠.
개별범죄합산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건 또 안하죠.
형법 제37조~제40조가 관련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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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tar_ / 얌전히 흑형들의 비누줍개가 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