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쪽을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게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가요??5
- [* 비회원 *]
- 등록일 2024-02-19 21:15
-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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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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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자격면허 수급은 정부권한 입니다.
면허라는 개념자체가 이미 국가에서 법령으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기에 법령을 따라라 하는 의무 또한 있습니다. 즉, 어떤 직업/직종이든 면허가 발급된다는 건 이미 국가통제권한에 속해 있다는 뜻이 되고, 이때 통제란,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면허가 없는 무면허 업자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등. 면허를 가진 사람을 보호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면 헌법 소원이나 위헌 법률 심판을 하면 된다고 보는 바...
왜 인질을 가지고 협상 하려는 스탠스냐 이 말입니다...
결국, 의사들의 본질과 진정성은 떨어지고 이기적인 밥그릇에 포커스화 된 것인가/되지 않겠는가..라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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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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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변호사는 말빨좋은 유튜버로 하게 합시다 ㅎ
미국은 간호사도 시술할 수 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