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들에게 아직 안 쓴 카드 (펌)95
- 용감한치타
- 등록일 2024-02-18 16:17
- 조회수 3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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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룽우룽
이래서 파업하면 윤석렬 정부 지지율만 올라가는거죠 ㅋㅋ
다 계획이 있어서 2000명 증원 발표하고 파업하라고, 니들이 파업해야 우리가 때려잡으면서 지지율 올려서 총선 승리한다 뭐 그런 계획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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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cam
대형병원 전공의는 애초에 때려잡을수있는 위치가 아닌게 문제죠 당장 대형병원 전공의가 부족해서 의사를 늘린다는건데 그 부족한 대형병원 전문의를 처벌하면 볼만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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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es
뭐 대단한거라고 파업이 아니고 사직하는데 무슨 주동자를 찾고 처벌한다는지 어차피 늘어나서 월급 같으면 굳이 전문의 할 필요 없고 필수과 해서 고소 걱정하기 싫어 그만둔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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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의료법에도 나와 있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피할수가 없어요. 군대 징병도 피할 방법이 없죠. 비슷합니다.
의료법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업무개시명령을 할수 있고 불복하면 최대3년 금고형 받을수 있고 금고형 받으면 의료인이 될수 없으니 자격증 취소되고 금고 마친후 3년이내에 재교부가 안되니 최대6년 허송세월 보내게 되죠. 선배 의사들이야 후배들 앞세워서 계속 꿀빨면 되는거고..
그사이 국회에서 재교부 조항 빼버리면 면허도 날라갈수 있죠.
전공의 사표제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리하지 말고 업무복귀 명령하면 됩니다.
실제 화물 운전기사들한테도 그렇게 했었죠.
더군다나 의대정원 확대, 국민 89% ＂찬성＂ 이렇게 압도적인 여론은 처음 봅니다. 친일 관련 여론조사해도 이정도 안나올거 같은데 의사와 바보 외에는 다 찬성하는거 같네요. 여론도 이정도면 판결도 세게 나올 확률이 높죠.
의대정원 확대, 국민 89% ＂찬성＂하는데…의사단체 ˙나홀로˙ 반대 투쟁 눈살 (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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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4., 2021. 9. 24.>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2016. 12. 20., 2019. 8. 27., 2020. 12. 29., 2023. 5. 19.> 의료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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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hermes 위에도 있지만 아래 조항이 있죠. 자격증 소지자는 의료인이라 보건복지부장관 명령 대상입니다.
위에도 썼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피할수가 없어요. 군대 징병도 피할 방법이 없죠. 비슷합니다.
소송 길게 잡으면 10년 가까이 소송이 이어질텐데 자격증 박탈하고 소송 시작하면 그 영향이 엄청나죠. 이런 방식으로 노조들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증원은 국민 89% 찬성하는 건이라 판결도 정부에 유리하게 나올겁니다.
의사들의 행동이 공익을 위한 것도 아니라 사익추구를 위한 행동이고 의사들은 세계 1위 수준의 소득이라 약자라는 구실도 없고 국민들은 의사증원에 89% 의사, 바보 아니면 다 찬성하고 있고 의대증원 터뜨리고 윤씨 지지율이 올랐어요. 이것저것 정황을 살펴봐도 정부에 유리합니다.
인터넷을 봐도 블라인드, 일베, 펨베, 엠팍, 뽐, 클리앙 같이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모두 찬성이예요. 의사외에 모든 국가 구성원을 적으로 돌렸어요. 변호사들처럼 내줄거 내주고 적당히 해먹었어야 하는데 욕심이 지나쳐 화를 부른거죠.
=========================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대정원 확대, 국민 89% ＂찬성＂하는데…의사단체 ˙나홀로˙ 반대 투쟁 눈살 (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뉴스) 한국 의사 소득, 전세계 1위 수준...최근 10년 사이 연 소득 42% 증가 -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310290003
개업의사, 월 평균소득 2030만원…10년새 90%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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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hermes 이런 식의 인신공격은 지양하길 바랍니다.
법적 검토는 본인이 직접 하세요.
다른글에 제가 쓴걸 가져왔습니다.
============== 아래 댓글 단거 보니 잘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사회초년생들이라 국가에서 뭘 할수 있는지 감이 없는거 같은데 사표, 휴학 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부터 하길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 정말 큰 후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얻은 국가권력은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한참 좋을 나이에 군대징병 끌려가는 것만 봐도 감이 올겁니다.
떼 쓴다고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노조의 정당한 요구마저 짚밟는 나라라는걸 알아야 합니다.
군대 징병과 같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전으로 10년 가까이 시간끌면 이겨도 이긴게 아니죠. 국민여론도 의대증원 찬성 98%라 판결도 정부에 유리할 확률이 높구요.
뭔가 허점 찾아서 떼쓰는건 사기꾼들도 많이 하는거라 정부가 마음 먹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의대정원 확대, 국민 89% ＂찬성＂하는데…의사단체 ˙나홀로˙ 반대 투쟁 눈살 (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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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hermes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딱 이정도 느낌이네요.
돈 받고 하는것도 아니라서 답변에 응할 의무 없습니다. 자게에선 짬짬이 하고 싶은말 하는거죠.
다른분들이 귀찮아서 하지 않는 팩트 첨부하는거 외에는 큰차이 없습니다. 의사증원과 관련해 블라인드 보면 훨씬더 전문적인 글들이 많죠.
의료법 페이지 열고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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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es
@xozoco 네 의사들도 저 내용을 모르고 지금하고 있을까요 정부에서 마구잡이로 협박으로 하는 냬용을 그대로 옮겨 오시길래요 말도 안되는 근거도 없는 2000명 증원은 아무말도 안하면서. 어차피 인턴 레지던트는 지금 힘들게 수련할 필요가 없죠 빨리 개원하든 취업하든 그게 나으니까 사직한다고 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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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hermes 그러게요 2000명 증원도 많이 부족합니다. 팩트만 봐도 앞으로 노인이 3배 넘게 늘어나는데 의대입학이 현재 3000명 정도인데 7-9000명까지 늘려도 문제를 피할수 있을까 싶은데 왜 2000명만 증원하는지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이거 정부에서 공급조절 실패한거예요. 시장경제처럼 대학 자율에 맡기던지 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구요. 그럼 수요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이 될테니까요.
국가적으로 의사의 본질은 쌀과 같습니다. 남으면 문제 없지만, 부족하면 엄청난 피해가 생기죠. 그래서 정부에서 쌀이 남아돌게 관리하고 가격도 낮게 유지하죠.
현재 의사는 부족해서 응급실, 지방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수요공급 무너진 시점에 건보재정이고, 의료민영화고 다 의미없는 이야기죠. 의사부족하면 건보재정이고, 의료민영화고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의사 증원에 관한 이슈를 보면 동남아 후진국에서 지주들이 하는거 보는거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후진국 스러운 행동이 있을수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이죠.
한국,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된다···2070년 고령층 인구 비중 세계 1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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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es
@xozoco @xozoco 의료 전문가시네요 그런데 의사가 많은 유럽 특히 영국은 진료가 1달 이상 걸리고 수술은 년 단위로 대기가 될까요. 응급실 뺑뺑이가 안 나오는 이유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러서 이미 죽어서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ㅋㅋ 외국 다니시면 우리 나라같이 병원이 많은 나라 보셨나요 예약 없이 바로바로 진료 가능한 나라가 얼마나 있나요. 지금 의사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도 이미 견보재정은 곧 적자로 돌아설 예정입니다. 그래요 본인 말대로 9천명으로 늘리면 건보재정은 어떻게 버틸려구요 지방에 의사가 없다. 지방 사람들 많은 수가 수도권으로 오는데 의사도 수도권에 몰릴 수 밖에요. 의사에게 하듯이 지방소멸 안되게 지방사람 수도권 이주 금지 명령이나 내리면 되겠네요. 아이도 안나으니 출산 명령도 내리고요. 이건 의료가 아니라 나라의 존폐가 걸린 문제니까요 비약이긴 하지만 본인이 열심히 말하는 법률이 얼마나 말이 안되고 위헌소지가 있느냐 말한겁니다. 의사 숫자 늘려서 열심히 경쟁하면 좋을거 같죠 어차피 우리 나라는 개원이 대부분이고 나라에서 공공의료 투자 안하니 그대로 갈거고 망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과잉 진료할거고 그래요 그런 의사는 걸러지고 망할거라고 하는데 그런 의사가 망할때까지 피해 입는건 일반 국민이지 정치인들 아니에요. 그런 의사가 금방 망할거 같나요 오히려 좋은 의사들보다 더 오래갈거에요 의사가 모자라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정부가 계속 의료를 외곡하다보니 계속 필요한 과보다는 다른쪽으로 빠져나가는거에요. 숫자 늘려서 여러분들이나 정부관계자가 원하는 대로 급여가 내려간다면 굳이 필수과나 의사를 할까요 아마 외국 대다수 의사가 일반의 이듯이 그렇게 되겠죠 힘들게 필수과를 할 필요는 더욱 없겠죠 아 기사에 2070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3800만명인데 그럼 도대체 의사가 더 필요한거 맞나요 태어나는 아이가 25만명 정도인데 늘려서 5천명 뽑는다고 하면 국민 100명에 2명은 의사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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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hermes
의료 얘기나오면 어차피 돈 이야기인데 이제 판을 바꿔서 생각해야 해요.
영국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이라고 하는 사회보장보험은 소득의 13.25% 이고 무상의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포함돼요. 한국은 의료보험만 7.09% 냅니다. 다른거까지 합하면 한국이 더 많이 낼듯 하네요. 한국은 병원비본인부담금 + 실비보험 +간병비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등까지 하면 더내면 더내지 덜내지 않을거 같네요. 그런데 영국은 무상의료로 간병인 없이 병원이 치료, 간호 다 합니다.
이렇게 내고 사회보장보험에 무상의료까지 가능하면 부자들은 세금 덜내도 더 비싼 의료서비스 자비로 가능하니 싫어하겠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찬성합니다. 비싼거 쓰고 싶은 사람들은 독일처럼 5-10%정도만 영리로 풀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데서 국민과 엘리트 계층의 수준차이가 나는데 눈앞의 이익 때문에 다 망하는 선택을 하죠. 영국 같이 소득의 13.25%내면 사업주의 인건비가 많이 낮아져요.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꽤 되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낮아져 좋아지죠. 노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적어지고 부모봉양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 소비, 저출산에 도움도 되구요. 최근 결혼조건에 부모 노후준비가 포함되니까요. 세금 오르는거 때문에 반대해서 인건비는 부담되고 세금은 내면서 실비보험 같이 따로 돈 들어가고 간병비 대다 간병파산하죠.
의사, 약사, 한의사, 제약사, 건물주 이 사람들은 거품 물겠지만 왠지 모르지만 청년실업, 노후빈곤인 베충이나 할배들도 거품 물더군요 끝까지 기득권 놓치기 싫어서 사회개혁 못해서 망한 조선의 양반들 같이요. 무상의료하는 영국, 캐나다보다 미국, 한국에서 무상의료를 더 비판하더군요.
영국 국민보험의 개관과 시사점
영국 병원에는 간병인이 없다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28
2023년 영국 취업 이모저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문(한글,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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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hermes https://brunch.co.kr/@youok/34
캐나다도 무상의료 인데 남편이 위암인 이분 글을 보면 중증은 신속한 거 같습니다. 치료비, 환자응대 또한 만족도가 높네요.
영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이 무상의료를 계속하는건 이런 이유 때문인거 같네요.
재미있게도 무상의료하는 영국, 캐나다보다 미국, 한국에서 무상의료를 더 비판하더군요. 한국, 미국보다 민주화지수 더 높은게 영국, 캐나다인데 의료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바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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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상온초전도밈
노인인구 그래프 보면 엄청 심각한 상황이죠.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이들어 노령인구 폭팔 얼마 안남았어요. 지금 의대신입생들이 전문의가 되는 2037년에 현재 노인900만인데 600만명정도 노인이 늘걸로 예상되요. 즉 몇년안에 노인만 70-80% 늘어요. 지금 한가한 소리하고 있을때가 아녜요.
의사교육+군대에 13년정도 걸리는데 지금 많이 늘려도 부족합니다. 노인인구 피크치는 2050년까지 의사 두배 이상 늘려야 해요.
============================ 2000명 증원도 부족합니다. 노령인구비율 현재 900만명 : 1900만명 2050년 예측. 현재 전체 진료비 중에 43.1%가 노인.
노인 인구는 2배 늘지만 노인의 의료 사용비중을 봤을때 의료서비스 수요는 2배보다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현재 의사부족으로 응급실뺑뺑이, 노인의사 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의사도 2배 보다 좀더 늘려야 될거 같습니다.
의사반대로 20년동안 의사 안늘리고, 의료수가 부족하다 해서 늘려주고 수익늘릴수 있게 풀어주고 의료수가도 알아서 나누라고 의사들한테 맡기기도 했지만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과 부족 등 의료체계가 망가지고 있죠. 의사들은 필요한 조치 없고 반성도 없이 주머니만 채우고 있었죠. 20년의 결과로 의사들은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2023년 고령자 통계, 올해 노인 인구 950만명… 노인 비율 18.4%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030
지난해 노인 진료비 44조 돌파…전체 진료비 43.1%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054
2050년이면 노인 진료비 전체 진료비의 74% 차지… 근본적 개선 필요｜D:이슈 https://youtu.be/TV0LKyX_DjQ?si=Dnk5jEq62d6aPX0E
한국 의사 소득, 전세계 1위 수준...최근 10년 사이 연 소득 42% 증가 -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310290003
개업의사 월 소득 2000만원, 10년간 90% ↑…\"의대 정원 제한 때문\"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080736123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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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MakeItBetter™♪ 지금도 한국 의사 세계1위 수준 소득이고 소득 증가율도 엄청나죠. 이 정도면 올만 합니다.
거기에 범죄 저질러도 면허취소도 잘 안하고, 나중에 재발급 해주죠. 선진국중에 한국같은 나라가 없음. 의사의 천국 같은 나라임.
참고로 한국 노동자 임금순위는 20위 입니다. 의사 소득 수준은 전세계 1위구요. 이정도 차이는 거의 수탈에 가깝죠. 일제시대도 이랬을까 싶은데.. 인도나 후진국에서나 볼수 있는...
의사들 반대 때문에 20년전부터 못늘렸는데 지들 배만 불리고 응급실 못찾아서 사망하고, 소아과도 문제 터지기 시작했죠. 이제 맹장 수술같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도 받기 힘들어 사망할 지도 모르죠.
의대정원 확대, 국민 89% ＂찬성＂ 이렇게 압도적인 여론은 처음 봅니다. 친일 관련 여론조사해도 이정도 안나올거 같은데 의사와 바보 외에는 다 찬성하는거 같네요.
==================================== 한국 의사 소득, 전세계 1위 수준...최근 10년 사이 연 소득 42% 증가 -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310290003
개업의사, 월 평균소득 2030만원…10년새 90% 상승 http://www.dailypharm.com/News/269233
OECD/임금과 세금 https://namu.wiki/w/OECD/%EC%9E%84%EA%B8%88%EA%B3%BC%20%EC%84%B8%EA%B8%88
의대정원 확대, 국민 89% ＂찬성＂하는데…의사단체 ˙나홀로˙ 반대 투쟁 눈살 (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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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자강사
@xozoco 선생님이 근거를 둔 자료는 맹점이 몇개 있습니다. 우선 oecd 전체 국가가 의사의 수입을 제출한게 아닙니다. 일본, 미국, 룩셈부르크 등의 나라가 빠져있죠. 상식적으로 봐도 미국 의사보다 우리나라 의사 수입이 높은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의료체계에 대한 차이가 빠져있는데 프랑스나 영국 등 유럽 많은 국가들은 의료 사회주의 체계이기 때문에 의사도 공무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진료가 무료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쓸데없이 많고 경증의 경우 진료를 볼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정말로 나라별 의사 수입 비교를 해서 말을 하려면 GDP에 따른 의사 수입을 비교해야하는데 위 자료는 단순 절대치 비교라는 점입니다. 추가로 업무 시간 및 강도도 포함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집계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의사들은 다른 나라 의사들에 비해 대체로 일을 많이 합니다. 한가지 일을 하는 사람보다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이 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고 고연봉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죠. 이런식의 자료로 주장하는 것은 선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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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6123 / 한개도 안할듯 ㅎㅎ;; 입만털듯??
내일의죠 / 222 짜고 치는 고스톱 스멜
우룽우룽 / 이래서 파업하면 윤석렬 정부 지지율만 올라가는거죠 ㅋㅋ 다 계획이 있어서 2000명 증원 발표하고 파...
세나뎁 / 저거 목록중에 서너개만 나와도 의사들 알아서 깨갱하고 복귀한다 봅니다
무릎에서 / 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겠죠. 그렇다고 언제까지 국민 생명 담보로 질질 끌려 다녀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