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빅5 전공의들 20일부터 병원 비운다68
- 떼오니까
- 등록일 2024-02-16 07:39
- 조회수 1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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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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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몇개만 털어도 의사들 우수수 털려서 그런지 학생들 앞세우는 군요.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파없은 업무개시명령으로 불법화 했죠. 의사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의료법에도 관련 법률이 이미 있죠. 윤석열 정부는 법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법률을 검토해 보면 업무개시명령을 불복하면 금고형 받을수 있고 금고 마친후 3년이내에 재교부가 안되죠. 3-4년 허송세월 보내다 다시 수련받거나, 레이저나 쏴야 할텐데 그럼 미칠겁니다. 선배 의사들이야 후배들 앞세워서 계속 꿀빨면 되는거고..
그사이 국회에서 재교부 조항 빼버리면 면허도 날라갈수 있죠.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4., 2021. 9. 24.>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의료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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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금고형을 받게 되면3년 이내 재교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형 재범이면 10년이구요.
국회에서는 재교부 조항을 아예 빼는걸 입법화 해야 합니다. 10년 일 안했으면 기억 하나도 안날텐데 아예 퇴출시켜야 해요.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2016. 12. 20., 2019. 8. 27., 2020. 12. 29.,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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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호밀밭의_파수꾼 수리 안하면 되죠. 보건복지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다고 의료법에 있습니다. 화물 운전기사들도 똑같았죠.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지난번에 그분이시군요. 한국 일반의와 외국 일반의의 차이는 이제 아시겠죠.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8666357&cno=93913017 //////////// 위에도 썼지만 외국이나 한국이나 일반의라고 하니 똑같은줄 알고 그러나 본데 외국은 의대졸업후 3-4년 정도 수련 받은 다음에 일반의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전문의 예요. 의대졸업후 치료방법도 잘 모르는 능력도 없는거한테 개원할 수 있게 해주는 한국이 후진국 스러운거예요. /////////// 임상수련의로 의료계에서도 말 나오고 있는데 의사면허, 일반의, 의사 이거 명칭을 바꿔야 해요.
의사국시 -> 실습면허시험 일반의 -> 수련의, 의사보조, 임상수련의 전문의 -> 의사
의사면허 없이 치료하면 불법이라서 일반의는 의대 졸업하고 의사시험만 붙은 상태로 환자를 치료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의대 커리큘럼봐도 기초이론, 용어 정도 알고 있고 질병 치료는 모르는 상태. 그래서 미용피부과에서 질병 치료를 할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실제 치료 방법은 수련 받으면서 배우는거라 출신대학보다 더 중요한게 수련을 어디서 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병원가면 출신대학, 수련받은데를 병원에 잘보이게 걸어놓죠. 이런거 아예 없는 병원은 조심해야함. 수련(인턴, 레지던트) 혹은 경력이 없는 의사는 개업 못하게 막아야 해요. 설마 그런 미친놈은 없을거라 생각하는데 의사면허만 따고 수련 안받고 적극치료(약처방, 수술)하는건 정말 사람 여럿 죽습니다.
호주 예로들면 의대 졸업후 3년 이상 수련을 받아야 GP(일반의) 자격증 나오고 개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반의와 호주에서 일반의는 의미가 다릅니다. 한국 일반의 = 국시 붙은 사람.(호주로 치면 수련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호주 일반의(GP) = 수련까지 마치고 GP 면허 취득한 사람.
한국 일반의, 영미권 일반의가 똑같이 번역되서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과하게 표현하면 한국 일반의는 연습면허나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도 최근 치료능력 없는 일반의 개원이 문제가 되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임상수련의제도를 도입해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https://www.ikokos.com/kor/sub20/menu_09.html
https://g.co/bard/share/c01810de3331
"임상수련의 제도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단 수련시스템 투트랙 개혁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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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솔직히 영원히 퇴출시켜버렸으면...
[* 비회원 *] / 관심도 없는데 이런건 또 개같이 뉴스기사로 내보내는 기레기들
입에개거품문영숙이 / 화이팅 면허박탈 구속가즈아
pinkpanda / 몇놈만 조민이처럼 털면 입시비리 다 걸린다 생기부의 무슨 대회 수상 이것만 털어도 gg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