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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연동형? 병립형? 들어도 어려운 비례대표제 Q&A[이런정치]
-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최근 당론을 정하면서 이번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준연동형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주장이 당내에서
https://naver.me/xwWNVcGF 준연동형은 연동형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방식이다. 다만 정당 득표율을 정당의 전체 의석수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연동되도록 설계돼 준연동형으로 불린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주도해 도입된 제도가 준연동형이다. 21대 총선에선 연동률이 50% 적용됐다. 이를 전제로 예를 들면 C라는 정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을 때 전체 300석 중 30석을 기준으로 잡고서, C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은 경우 비례대표 의석 중 10석을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50%에 해당하는 5석만 주는 것이다.
아울러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이를 적용하고 17석에 대해선 병립형이 적용됐다. 이 부분은 지난 총선에서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야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47석 전부에 대해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준연동형제도 원칙적으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거대 양당에서 ‘위성정당 불가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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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수정당중
당 다운 당이없다는게 문제죠
소수정당의 설자리
거대양당의 해체위한 한걸음이라기엔
소수정당중 상식정당이없다는것 부터가
요즘은 시민활동 등으로 인생을 걸기보다는 단기간 정치적 발판으로만 이용하는게 보여서
단단하고 넓은 지지자라는게 생길 수가 없는 듯 하더군요.
정의당이 바보짓하면서 사실상 소수정당의 생명불을 완전히 꺼버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