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총선 이후이고 안될 가능성도 높음. 근데 마치 이미 된 것처럼 말하는 게 국민 호구로 보는 거지. 이미 지난 대선 때 충분히 당하지 않았나?
PBR만 높이도록 강요하는 정책은 말그대로 포퓰리즘. PBR 낮은데 빚이 있는 기업도 부지기수이고 재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주환원율이 최저라서 그럼. 최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주주환원을 안해도 어떠한 처벌도 없음. 그걸 고치려면 법에 모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이사회의 역할이라고 못 박으면 되는데 그건 죽어도 안함. 소액주주 집단소송도 미국처럼 쉽게 만들면 되는데 그것도 죽어도 안함. 즉, 진짜 원인을 고칠 생각은 없고 눈 앞에 보이는 선거에서 표만 얻으려는 수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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